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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그것은 또한 법원의 업무량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Ⅱ.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통고처분 위의 일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통고처분이라는 과벌절차가 있다.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즉, 또한 사기 기타 부정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이 과태료의 일반적인 과벌절차이나 최근에는 과태료를 주무행정기관이 부과하도록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15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구별기준에  ......

 

 

Index & Contents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행정법] 행정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벌

 

 

Ⅰ.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Ⅱ.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

 

1.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다.

 

2.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3. 행정벌과 형사벌

 

이 양자를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종래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는 구별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에 따라 견해가 또 나뉜다.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형사범은 범익침해행위인 데 비해, 행정범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단지 협조를 태만히한 반행정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1) 형사범은 그 반사회성?반윤리성이 법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서 명백한 자연범인 데 비해, 행정범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범죄로 되는 법정범이라는 견해로 종래의 통설이었다.

2) 그러나 행정범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사회성?반윤리성의 인식이 국민일반에 형성되어지는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전화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본질적이라기보다 상태적?유동적이라고 하겠다.

 

Ⅲ. 행정벌의 근거

 

행정벌도 형벌 기타의 처벌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행정형벌의 경우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법률에 의한 명령에의 벌칙위임은 가능하나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즉, 범죄구성요건 해당행위의 기준 및 행정벌의 최고한도 등은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한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벌칙제정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벌의 근거로는 법률?법규명령?조례 등을 들 수 있다.

 

Ⅳ. 행정벌의 종류

 

1. 행정형벌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과형한다.

 

2. 행정질서벌

 

1)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비치의 태만행위 등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다.

2)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 결정함으로써 행하고,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일반적으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정할 수 있고, 또한 사기 기타 부정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2) 과태료에 대한 불복에 있어,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의를 통해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통고처분

 

위의 일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통고처분이라는 과벌절차가 있다.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형법상의 벌금은 아니고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전매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15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친다.

 

(3)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한다. 과태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과태료의 일반적인 과벌절차이나 최근에는 과태료를 주무행정기관이 부과하도록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경미한 과태료의 부과를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번거롭고, 그것은 또한 법원의 업무량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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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 1)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상의 신고나 보고, 장부비치의 태만행위 등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다. 2. Ⅱ. 2.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벌칙제정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대로서,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전매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 결정함으로써 행하고,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다.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형사범은 범익침해행위인 데 비해, 행정범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단지 협조를 태만히한 반행정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2) 과태료에 대한 불복에 있어,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의를 통해 관할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행정벌의 근거 행정벌도 형벌 기타의 처벌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행정형벌의 경우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3. 이러한 입법은 경미한 과태료의 부과를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번거롭고, 그것은 또한 법원의 업무량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인 데 비해, 징계벌은 특별행정법관계에서 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서, 행정벌과는 처벌의 목적, 권력의 기초에 있어 차이가 있다.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따라서 행정벌의 근거로는 법률?법규명령?조례 등을 들 수 있다.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행정법] 행정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법률에 의한 명령에의 벌칙위임은 가능하나 일반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2. 1.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통고처분 위의 일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통고처분이라는 과벌절차가 있다. 행정벌의 의의 1)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즉 행정법규에 의한 명령 또는 금지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Ⅴ.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1) 형사범은 그 반사회성?반윤리성이 법의 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서 명백한 자연범인 데 비해, 행정범은 원칙적으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규가 정한 명령?금지에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범죄로 되는 법정범이라는 견해로 종래의 통설이었다. 3.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과태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행정벌의 성질 행정벌은 징계벌?집행벌?형사벌과 구별된다. (3)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행정벌과 형사벌 이 양자를 구별할 것인가에 관해 종래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는데,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는 구별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에 따라 견해가 또 나뉜다..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행정벌의 종류 1. 행정벌 Ⅰ.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데 반해, 집행벌은 행정의무불이행에 대해 장래에 향하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으로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한다.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형법상의 벌금은 아니고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 Ⅳ. 조례에 의한 과태료 1)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일반적으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정할 수 있고, 또한 사기 기타 부정수단으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행정형벌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즉, 범죄구성요건 해당행위의 기준 및 행정벌의 최고한도 등은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한 시험족보 사업계획 원서 시험자료 서식 report 리포트 자기소개서 atkins 학업계획 oxtoby 방송통신 sigmapress 이력서 실험결과 레포트 stewart 논문 솔루션 전문자료 solution manuaal 표지 실습일지 mcgrawhill hallida. 이것이 과태료의 일반적인 과벌절차이나 최근에는 과태료를 주무행정기관이 부과하도록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이 과형한다. Ⅲ. 행정법 올립니다 행정벌 레폿 GB . 2) 그러나 행정범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사회성?반윤리성의 인식이 국민일반에 형성되어지는 경우에는 형사범으로 전화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구별은 본질적이라기보다 상태적?유동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15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