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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두 번 개정되었을 뿐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큰 수정 없이 약 10년간 사용되었다. 제1기(1948~1956)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으로서는 크게 예산실과 재무부가 있는데,, 할거주의(sectionalism)의 방지, 재무부는 재무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세입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켰으므로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1. 1956년 6월에는 재정법을 다시 개정하여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화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55년에 방콕에서. 그리고 1948년 건국 당시 과도정부 재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여 출발한 재무부는 비서실 이재국 사세국 회계국 세관국 및 전매국의 5국 1실을 지니게 되었다. 1948년 창설 당시의 예산국은 제1 - 제2 . 먼저, `UN편람` 등에 의거하여 예산의 재분류작업에 착수하여 `한국예산 분류에 관한 설명`을 발간하여 이 문제에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발전과정)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예산제도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확립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시대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제1기(1948~1956)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으로서는 크게 예산실과 재무부가 있는데, 이들 조직은 건국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먼저,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및 공보처가 설치되었는데, 기획처 속에 예산국이 설치되었다. 기획처는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의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되었으나, 예산국을 기획처 내에 설치한 것은 독창적인 조치였다고 하겠다. 예산국의 위치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위하여 예산국을 재무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산이 각 부에 공통되는 업무라는 점, 예산쟁탈전에 대한 초월적 입장의 견지가능성, 할거주의(sectionalism)의 방지, 강력한 행정, 예산의 국가전체적 성격 등의 이유로 예산국은 기획처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48년 창설 당시의 예산국은 제1 - 제2 . 제3 - 제4의 4개 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48년 건국 당시 과도정부 재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여 출발한 재무부는 비서실 이재국 사세국 회계국 세관국 및 전매국의 5국 1실을 지니게 되었다. 그 후 1952년 4월에는 전매국이 폐지되고 전매청과 지방전매서가 신설됨으로써 전매사업을 수행하는 전매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되었던 것이다.

1954년 11월에 있은 제2차 개헌으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보다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1955년 2월에는 정부조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네 개의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공보처가 정리되었다. 따라서 기획처는 폐지되고 부흥부가 신설되었는데, 예산국은 부흥부로 이관되지 않고 재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재무부는 재무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1948년 7월에 공포된 헌법은 제7장 `재정`이라는 제명 하에 6개의 조문을 두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재정법을 제정하려던 노력은 6 . 25사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51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법률 제37호로서 전문 10장 85개조로 구성된 재정법이 공포되고 이어서 그해 12월에는 대통령령 제570호로 재정법 시행령도 공포하였다. 이 재정법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으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두 번 개정되었을 뿐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큰 수정 없이 약 10년간 사용되었다.

1954년 1월에는 재정법이 개정되어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서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화하게 되었다. 세입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켰으므로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1956년 6월에는 재정법을 다시 개정하여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화하였다. 이러한 회계연도는 195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같은 방식을 취해 오고 있다.

2. 제2기(1957~1961)

제2기에는 재무행정조직이 재정부로 단일화되었다. 기획처의 예산국이 재무부로 이관되고 회계국은 이재국에 병합되는 등 조직구조상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이 시기의 예산제도상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예산재분류를 개시한 일이다. 예산국은 `에카페보고서`, `에카패권고안`, `UN편람` 등에 의거하여 예산의 재분류작업에 착수하여 `한국예산 분류에 관한 설명`을 발간하여 이 문제에 관한 예산국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55년에 방콕에서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1954년 1월에는 재정법이 개정되어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서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화하게 되었다. 기획처의 예산국이 재무부로 이관되고 회계국은 이재국에 병합되는 등 조직구조상의 변화가 있었다. 그 후 1952년 4월에는 전매국이 폐지되고 전매청과 지방전매서가 신설됨으로써 전매사업을 수행하는 전매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되었던 것이다. 1948년 7월에 공포된 헌법은 제7장 `재정`이라는 제명 하에 6개의 조문을 두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재정법을 제정하려던 노력은 6 . 이러한 회계연도는 195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같은 방식을 취해 오고 있다. 그리고 1948년 건국 당시 과도정부 재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여 출발한 재무부는 비서실 이재국 사세국 회계국 세관국 및 전매국의 5국 1실을 지니게 되었. 한편, 이 시기의 예산제도상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예산재분류를 개시한 일이다. 1948년 7월에 공포된 헌법은 제7장 `재정`이라는 제명 하에 6개의 조문을 두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재정법을 제정하려던 노력은 6 . 1948년 창설 당시의 예산국은 제1 - 제2 .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제3 - 제4의 4개 과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따라서 기획처는 폐지되고 부흥부가 신설되었는데, 예산국은 부흥부로 이관되지 않고 재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재무부는 재무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25사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1948년 건국 당시 과도정부 재무부와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여 출발한 재무부는 비서실 이재국 사세국 회계국 세관국 및 전매국의 5국 1실을 지니게 되었 이 재정법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으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두 번 개정되었을 뿐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큰 수정 없이 약 10년간 사용되었다. 그 후 1952년 4월에는 전매국이 폐지되고 전매청과 지방전매서가 신설됨으로써 전매사업을 수행하는 전매청이 재무부의 외청으로 되었던 것이다. 2. 세입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켰으므로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1. 먼저,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및 공보처가 설치되었는데, 기획처 속에 예산국이 설치되었다. 세입에 있어서 미국의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켰으므로 미국의 회계연도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제2기(1957~1961) 제2기에는 재무행정조직이 재정부로 단일화되었다. 기획처는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의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되었으나, 예산국을 기획처 내에 설치한 것은 독창적인 조치였다고 하겠다. 예산국의 위치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1956년 6월에는 재정법을 다시 개정하여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화하였다. 1954년 1월에는 재정법이 개정되어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서 7월 1일에 시작하여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화하게 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시대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954년 11월에 있은 제2차 개헌으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보다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예산국은 `에카페보고서`, `에카패권고안`, `UN편람` 등에 의거하여 예산의 재분류작업에 착수하여 `한국예산 분류에 관한 설명`을 발간하여 이 문제에 관한 예산국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제1기(1948~1956)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으로서는 크게 예산실과 재무부가 있는데, 이들 조직은 건국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56년 6월에는 재정법을 다시 개정하여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로 전화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시대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세 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예산국은 `에카페보고서`, `에카패권고안`, `UN편람` 등에 의거하여 예산의 재분류작업에 착수하여 `한국예산 분류에 관한 설명`을 발간하여 이 문제에 관한 예산국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5사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세입세출의 균형을 위하여 예산국을 재무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산이 각 부에 공통되는 업무라는 점, 예산쟁탈전에 대한 초월적 입장의 견지가능성, 할거주의(sectionalism)의 방지, 강력한 행정, 예산의 국가전체적 성격 등의 이유로 예산국은 기획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1955년 2월에는 정부조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네 개의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공보처가 정리되었다. 제1기(1948~1956) 현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으로서는 크게 예산실과 재무부가 있는데, 이들 조직은 건국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55년에 방콕에서. 기획처의 예산국이 재무부로 이관되고 회계국은 이재국에 병합되는 등 조직구조상의 변화가 있었다. 제3 - 제4의 4개 과를 가지고 있었다. 예산국의 위치에 관해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1948년 창설 당시의 예산국은 제1 - 제2 . 따라서 기획처는 폐지되고 부흥부가 신설되었는데, 예산국은 부흥부로 이관되지 않고 재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재무부는 재무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기획처는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의 제도를 모방하여 설치되었으나, 예산국을 기획처 내에 설치한 것은 독창적인 조치였다고 하겠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55년에 방콕에서..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발전과정)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예산제도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확립되었다. 이러한 회계연도는 195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같은 방식을 취해 오고 있다.. 1954년 11월에 있은 제2차 개헌으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보다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1955년 2월에는 정부조직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네 개의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공보처가 정리되었다. 2. 제2기(1957~1961) 제2기에는 재무행정조직이 재정부로 단일화되었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그러다가 1951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법률 제37호로서 전문 10장 85개조로 구성된 재정법이 공포되고 이어서 그해 12월에는 대통령령 제570호로 재정법 시행령도 공포하였다. 1. 한편, 이 시기의 예산제도상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예산재분류를 개시한 일이다.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 . 그러다가 1951년 9월 임시수도 부산에서 법률 제37호로서 전문 10장 85개조로 구성된 재정법이 공포되고 이어서 그해 12월에는 대통령령 제570호로 재정법 시행령도 공포하였다. 먼저, 1948년 7월에 제정된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속하에 총무처 기획처 법제처 및 공보처가 설치되었는데, 기획처 속에 예산국이 설치되었다.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우리나라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발전과정)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인 의미의 예산제도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확립되었다. 세입세출의 균형을 위하여 예산국을 재무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예산이 각 부에 공통되는 업무라는 점, 예산쟁탈전에 대한 초월적 입장의 견지가능성, 할거주의(sectionalism)의 방지, 강력한 행정, 예산의 국가전체적 성격 등의 이유로 예산국은 기획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재정법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였으나, 회계연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두 번 개정되었을 뿐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큰 수정 없이 약 10년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한국)의 재무행정조직과 예산회계제도의 변천과정(발전과정 및 역사) DownLoad 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