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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회계부정이 된다. 이 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식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영자도 있을 것이다. 또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있지도 않은 재고를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자산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항목인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 계산착오나 사무적 착오, Schipper에 의하면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무 제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

 

 

Index & Contents

경영 자료등록 분식회계

 

[경영] 분식회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분식회계

 

1. 분식회계란?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 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사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익조정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데, Schipper에 의하면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무 제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투자자와 채권자를 속일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이익조작(earnings manipupation)은 부당한 이익조정이며, 회계부정이 된다. 회계부정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오류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배포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 특히 투자자나 채권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려는 행위이다. 회계부정은 이익조작, 부당한 이익조정, 분식회계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기업회계작성에는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오류(Error)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고의가 없는 잘못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 계산착오나 사무적 착오, 사실의 간과 또는 잘못된 해석,회계정책의 오용 등 고의성이 없는 잘못이다. 이에 비하여 부정(Froud)은 경영자와 종업원 또는 제 3자가 고의적인 행위로 재무제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록이나 문서를 스스로 조작, 위조하거나 변경한다든지, 자산을 유용한 것을 은폐한다든지, 기록 또는 문서상의 거래효과를 은폐하거나 누락시킨다든지, 가공거래를 기록한다든지, 회계정책을 악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즉, 분식회계란 기업이 한 회계연도의 영업성과나 연말의 재산상태 등 재무정보를 재무제표로 전달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기업 가치와 경영자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부분 경영자는 가능하면 자산과 이익을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느낄 것이다. 반대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순이익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경영자도 있을 것이다. 또 차입조건을 개선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경영자에게 재무제표를 제멋대로 작성하게 내버려둔다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기업 간 실적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기업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때 똑같이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준을 준수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적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식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회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 법인으로부터 부적정ㆍ의견거절 의견 등을 받은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다.

 

3. 왜 문제시되나 ?

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제표가 일반인에게 공표된다면 그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 투자자들이 엉터리 재무제표를 믿고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한다면 비싼 값에 주식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금융기관은 빌려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 투자자들도 이런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본다면 우리 기업과 국가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고 결국 외환위기와 같은 비운을 다시 맞을 수도 있다.

 

 

4. 분식회계 어떻게 하나 ?

분식회계는 대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나 손실은 줄이기 위해 행하지만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쓰이는 수법으로는 아직 판매하지 못한 재고자산을 마치 팔려나간 것처럼 가짜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수익항목인 매출과 자산항목인 매출채권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있지도 않은 재고를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재고자산 값어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항목인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 충당금(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고의로 적게 쌓아 자산과 이익을 부풀리거나 비용으로 떨어내야 할 부분을 자산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문제시된 월드컵도 여러 가지 지출로 처리해야 할 항목을 자산인 통신설비로 기록해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적인 지출을 자산항목인 개발비로 변칙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수법이다.

이밖에 일부 부채항목을 누락시켜 빚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가치가 없어진 자산을 장부에서 없애지 않고 옛 가격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도 흔히 이용된다. 미국 언론사는 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분식회계를 행한 것이 특징인데 자회사와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마치 부자(父子)간에 서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또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거액의 부채를 조달했는데 이미 빚아 많아 은행에서 더 이상 차입하기 어려운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돈을 빌린 것과 같다. 결국 과다한 빚으로 인해 그 가족은 파산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식회계로 인한 기업 도산은 다른 이유로 인한 경영실패보다 사회적인 손실이 훨씬 더 크다.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으나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해 그 기업의 문제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주들은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 수 있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도 미리 빚을 회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파산할지 몰라도 조기에 적절한 판단을 한 이해관계자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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