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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협조적 노사 관을 만듦으로서 한층 더 자본 측에의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선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으론 첫째, 직제개편과 직능자격 인사제도 (신인사제도) 의 도입에 따른 경쟁 심리의 확산과 개별화이다. 여기서는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을 노동인간화를 실현하지 못한 집중화된 노동통제로써 집단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2. 셋째, 생산의 유연화 전략중 공장 노동자와 관련된 직무 전환과 직무 배치의 문제이다. 이러한 포스트 포드주의 즉 유연적인 생산방식을 추구하는 자본측은 신기술의 발달과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나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노동통제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존원리들의 확장과 새로운 발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화된 통제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

 

 

Index & Contents

자본 경제의 유연화전략과 노동자계급

 

자본 경제의 유연화전략과 노동자계급

 

자본 경제의 유연화전략과 노동자계급

 

1. 들어가며

 

국제적 수준의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의 유연화전략은 포스트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의 기본이 되며 핵심은 자본의 이해에 따라 노동을 상품화함으로써 노동력을 자유롭게 유용할수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놓여 있다.

이러한 포스트 포드주의 즉 유연적인 생산방식을 추구하는 자본측은 신기술의 발달과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후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단순 반복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포드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자본의 축적을 효율적으로 계속하기 위해 신기술을 이용하고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소외감, 무력감, 열악한 작업환경이 제거되고 숙련향상, 자율권향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노동인간화가 달성된다고 보고 있다.

 

2.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나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노동통제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기존원리들의 확장과 새로운 발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화된 통제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을 노동인간화를 실현하지 못한 집중화된 노동통제로써 집단적 차원과 개별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우선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으론

첫째, 생산의 유연화 전략중 공장 노동자와 관련된 직무 전환과 직무 배치의 문제이다.

‘노동배제형 자동화’ 가 작업 현장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둘째, 고용 유연화전략이 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한 임시 고용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으로 야기되고 있는 내부의 계층화(분단화), 이질화 문제이다.

셋째, 임금의 유연화전략중 직능자격 인사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나고 잇는 노동자의 파편화 차별화 문제이다

넷째, 기업문화전략에 의한 노동자계급 의식 희석화 문제이다.

 

자본의 유연화전략이 개별적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생산 유연화전략의 일환인 공장 자동화에 따른 노동성격의 변화와 고용 불안의 확산이다.

둘째, 직제개편과 직능자격 인사제도 (신인사제도) 의 도입에 따른 경쟁 심리의 확산과 개별화이다.

셋째, 기업문화전략이 노동 강도와 노동 밀도의 강화를 초래하고, 협조적 노사 관을 만듦으로서 한층 더 자본 측에의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3. 시사점과 과제

 

요컨대 자본의유연화전략에 숨겨진 자본의 진정한 의도는 87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로 형성된 생산 현장에서의 노사간 세력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자본측은 유연화전략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노동통제체제를 재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안정된 축적 메카니즘을 복원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자본 측의 유연화전략이 노동을 배제한 가운데 노조운동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은 노동자계급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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