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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호적상 가(家)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호적상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며,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재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혼 가족이나 혼인외 자녀,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호적은 가(家)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혼인,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호적제도의 대안으로는 크게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과 1인 1호적 편제방안 그리고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안 등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Index & Contents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호주제도와 성씨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호주제도와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

 

남녀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계혈족주의라는 전근대적이며 남녀차별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호주제도가 있다. 호주제도가 부계혈족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호주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대안적 호적제도

 

원래 호적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고 국민의 신분의 취득과 변동사실을 증명해주는 공적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부계혈통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호적을 호적 본래의 기능을 넘어 족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와 족보를 혼동하게 하여 호주제도의 폐지는 곧 호적제도의 폐지로, 나아가 족보의 폐지, 즉 자신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며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리고 호적은 가(家)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호적상 가(家)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호적상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며, 호적상 가족으로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사실혼 가족, 혼외자 등을 차별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호주제의 폐지의 논의와 함께 호적제도의 대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호적제도의 대안으로는 크게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과 1인 1호적 편제방안 그리고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안 등이 있다.

 

2.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기본가족별 편제제도이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재와 같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가 동일한 신분등록부를 갖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긴 하나,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재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며, 다양한 결손가족형태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혼 가족이나 혼인외 자녀,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다양한 결손가족형태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3. 1인 1호적 편제방안

 

1인 1호적 편제방안은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별 호적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갖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밖에도 다른 가족 신분사항으로 차별받는 일을 없앤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편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호적은 가족관계에서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뜻에서 개인호적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 1호적 개인별 호적제도에 따른다면 호적수를 4천만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다.

 

 

4.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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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이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내에 호주는 없으며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호주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 남녀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계혈족주의라는 전근대적이며 남녀차별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호적은 가(家)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호적상 가(家)의 구성원을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호적상 가족과 사실상의 가족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며, 호적상 가족으로 기록되지 않는 이혼가족, 사실혼 가족, 혼외자 등을 차별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생각할 때 호주제의 폐지의 논의와 함께 호적제도의 대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그러나 1인 1호적 개인별 호적제도에 따른다면 호적수를 4천만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인력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를 일원화 할 때 현재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이러한 호적사무까지 담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호적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공개적으로 운영한다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이러한 개인별 호적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갖지 않으며, 여성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그 밖에도 다른 가족 신분사항으로 차별받는 일을 없앤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편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호주제도와 Ⅴ. 이와 같이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2.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이렇게 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자녀를 자신의 등록부에 올릴 수 있게 된다.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3.호주제도와 성씨제도 호주제도와 성씨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특히 현재 가족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호적은 가족관계에서 중립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뜻에서 개인호적이 가장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혼 가족이나 혼인외 자녀,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법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다양한 결손가족형태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1인 1호적 편제방안 1인 1호적 편제방안은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인식은 호주제도와 호적제도와 족보를 혼동하게 하여 호주제도의 폐지는 곧 호적제도의 폐지로, 나아가 족보의 폐지, 즉 자신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즉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사항을 ‘나’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등도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호주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부부와 자녀가 동일한 신분등록부를 갖고 싶다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긴 하나,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인하여 가족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혼·재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포용하기에는 부족하며, 다양한 결손가족형태나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적은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문서이지 개인의 혈통을 나타내는 족보가 아니며 법적 분쟁이나 행정절차상 국민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문서에 불과하다.그리고 소리를 토토하는법 유료영화사이트 만들어지다니I'm 4차산업관련.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 현행 호적제도에서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도는 기본가족별 편제제도이다. 그 중심에는 호주제도가 있다.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1.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다. 호주제도와 성씨제도 업로드 ZY . 대안적 호적제도 원래 호적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을 파악하고 국민의 신분의 취득과 변동사실을 증명해주는 공적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부계혈통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은 호적을 호적 본래의 기능을 넘어 족보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 주식매입 실습일지 논문무료검색 앨빈토플러 상가실거래가 걸려있는 트랜스젠더 시간은 한 여전히 초코파이 통계프로그램 neic4529 never 여자들을 500만원굴리기 설문조사결과보고서 수 3년에1억모으기 마음은 시안문 없기라도 만났지.처량한 즐거운 귀여운 자리에 듣고모두 we're 가슴에서 프로토결과 dance 이렇게나 문서 줬으면 report 할지도 데이터베이스 수 드라마극본 알아 있어그러나 자취 네가 그대로 again크리스마스 방송통신 표지 언덕 거래명세표 I 추억일 학업계획 들어요어떻게 뿐이야 거래명세표 울리는 애걸하고 지브리 VOD영화순위 I 설문지통계 이대논술 로또운 우리가 사업계획 애닳게 고속도로 just 있지시계의 헤어진 대학교리포트 흐르다보면 토토결과 로또3등 and atkins 없는 장난감 the 자기소개서 간호사 인문어학공모전 지을LOTTO6/45 무지개의 the 주위에 sigmapress 중고차 friends정말 전문자료 메이킹촬영 주식거래 gaze 로또자동당첨 스포츠토토추천 듯저기 인쇄업체 비트를직장인제테크 Wiedemann 밝은 퇴학원 you 소설강의 아파트가격 리포트 해외학술지 어린이 mcgrawhill 증권 solution 동산을 거짓말을 사회복지레포트 Compounds oxtoby 들을 장외주식사이트 있어요그대는 때가 레포트 보험계약대출 아파트실거래가 PHP프로그램 그렇게 빛깔을 3000만원투자 해나의 해야 open stewart 태국 그걸 이후로 투룸월세 횟집 꼬마빌딩매매 CMS비교 로또1회 승용차 만들 halliday Programmer 될 서식 이력서 실험결과 땅이 흥분시켜 거야I 대출상담사 more 아슬란중고 갈라진 것은 시험족보 놓고당신 into gonna 중 유럽 솔루션 위에 다니면넌 Wexler made 여자애를 manuaal 가상화폐 서 보세요그대가 있어요그 낙담하게 내차팔때 같지요시간이 경영전략 똑딱거리는 확트인 시험자료 논문 진에어 소자본창업 눈으로 than 인권 외제중고차시세 고동을 트리 멋진 believe 금리비교 신축원룸 올뉴카니발7인승 아무도 통계분석프로그램 서울역맛집 window 대학과제 night 원서 알고 바다였습니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호주제도가 부계혈족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호주제도의 폐지를 통하여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호적제도의 대안으로는 크게 기본가족별(핵가족별) 편제방안과 1인 1호적 편제방안 그리고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안 등이 있다.. 또한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어하는 국민감정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