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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원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저차적인 생산체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반응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며,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조응해야만 한다는 사적유물론의 법칙을 환기시켜 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적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수평적 연계를 증대시키며,이러한 진술이 사회제도에 관한 기술주의적 관점에서의 적합성을 논하는 것이라면 명백히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정보의 중간단계에서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생산관리에 대한 중앙당국의 권한을 유지시킴으로써 이 권한과 중앙당국에 부과된 전적인 경영책임과의 대칭성, 국가권력의 강화이다. 따라서 생산력이 증대하고 점점 더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어 수평적 연계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이 단일 위계체계는 비능률적으로 되어 간다. ,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다.. 종종 ｢국가사회주의｣는 외연적 성장에는 적합했지만 일정한 자본축적과 산업화가 달성된 다음 내포적 성장을 시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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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주의 비판서설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에 생산·분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집중된 단일 피라밋 구조의 체제 ...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에 생산·분배에 관한 모든 결정권이 집중된 단일 피라밋 구조의 체제 (생산양식?)이다. 따라서 그것이 설령 일관된, 나름대로 합리적인 운영원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저차적인 생산체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이 체제에서는 국가의 최고 결정기구로부터 말단 생산단위까지 연결되는 각각의 수직적 연계가 정보의 전달, 의사결정의 집행체널을 구성한다. 따라서 생산력이 증대하고 점점 더 사회적 분업이 심화되어 수평적 연계의 중요성이 증대할수록 이 단일 위계체계는 비능률적으로 되어 간다. 종종 ｢국가사회주의｣는 외연적 성장에는 적합했지만 일정한 자본축적과 산업화가 달성된 다음 내포적 성장을 시도하는 경우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진술이 사회제도에 관한 기술주의적 관점에서의 적합성을 논하는 것이라면 명백히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지만,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조응해야만 한다는 사적유물론의 법칙을 환기시켜 준다고도 볼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에서 사회를 통합시키는 힘, 생산-분배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힘은 궁극적으로 ｢지도자｣에 체현된 ‘인민의지’로부터 나온다. 일반대중의 상호작용, 외부 적대세력(= ‘제국주의’세력)의 위협등의 결과로 탄생한 ｢지도자｣는 그러나 상품경제에서 화폐가 그러하듯 물신화되고 우상화되면서 소외된 지배권력으로 된다. 따라서 일단 ｢지도자｣에 권력집중이 개시되면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집중화는 그 극한까지 진행되려는 힘을 스스로 창출하게 된다.

그런데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적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수평적 연계를 증대시키며, 자율적 결정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에 대한 ｢국가사회주의｣의 반응은 결코 분권화가 아니며 ｢지도｣, 국가권력의 강화이다. 　이 반응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며,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증대는 사회에 반대세력이 조직되어 있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중앙권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된다. 한편 중앙권력의 강화는, 필요한 정보의 중간단계에서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생산관리에 대한 중앙당국의 권한을 유지시킴으로써 이 권한과 중앙당국에 부과된 전적인 경영책임과의 대칭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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