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검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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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1. 2. 그리고 이때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2.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검토 타임오프제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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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한도 검토

타임오프제하에서의 근로시간면제 관련 한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타임오프제에서근로시간면제시간및인원한도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2.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3. 대형 사업장의 특례 규정

4. 근로시간 면제 한도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2.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실제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할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를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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