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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ⅱ) 배임?횡령에 가담하는 행위,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대판 2001.23.26.5.24. ㈁ 양도소득세의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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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무효연구 -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무효 연구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 연구

1. 관련 법 규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제103조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즉 사회적으로 보아서 타당성을 잃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사회질서 위반의 구체적 내용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무효가 되는 예

ⅰ) 밀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차?밀수품 보관계약, ⅱ) 배임?횡령에 가담하는 행위, ⅲ) 매매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ⅳ) 대가를 주고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계약 등은 모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

?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한정 무효)

대판 99.4.13. 98다52483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약정된 대가의 내용이 주로 위와 같은 증언을 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밖에 부수적으로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를 만나 그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하여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 녹취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무효)

대판 2001.4.24. 2000다71999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 판례 ]

?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불법조건이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판 93.5.25. 93다296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에 관한 약정으로서 그 자체가 不法條件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만 가지고 社會秩序에 反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社會秩序에 반하는 法律行爲로서 無效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가해자의 처와 동생이 피해자와 사이에 가해자가 추후 피해자를 또 다시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합의한 경우, 그 합의의 유효 여부(적극)

대판 98.5.26. 98다11635 가해자의 처와 동생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때에는 연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약정이 반사회적 내용을 가진 것이거나 친족의 입장에서 정의에 따라 의례적으로 한 것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판 93.3.23. 92다52238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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