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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희생 강요, 대기오염, (iii)불확실성,ip 지방자치학 자료 지역이기주의 [지방자치학] 지역이기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부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지역이기주의를 국가 전체나 사회공동의 이익을 희생시켜 가며 자기지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고, (iii)공동의식의 취약, (v)행정에 대한 불신 등이 부수적으로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해 해당지역이 입게되는 비용과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가 그 지역의 반발을 사게 한다. 이러한 배타주의와 편협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때에는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순조로운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Ⅲ.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법적 강제력의 사용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과, 지역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 (ii)복잡성, (ii)입지선정의 합리화,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은 수질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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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자료 지역이기주의 업로드

 

[지방자치학] 지역이기주의.hwp 자료.zip

 

 

지방자치학 자료 지역이기주의

 

[지방자치학] 지역이기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역이기주의

 

 

Ⅰ. 지역이기주의의 의의

 

지역이기주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애착심 및 지역의식을 토대로 국가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 그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이기주의는 전체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그리고 편협하게 주장?관철하려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타주의와 편협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할 때에는 국가 전체의 조화롭고 순조로운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Ⅱ.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지역이기주의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구별되는 (i)심각성, (ii)복잡성, (iii)불확실성, (iv) 해결곤란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이 오늘날 지역이기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Ⅲ.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어 왔다.

 

(1) 부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지역이기주의를 국가 전체나 사회공동의 이익을 희생시켜 가며 자기지역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악화, 각종 갈등증폭, 물리적 행동만연 등 각종 역기능을 지적한다.

 

(2) 긍정적 시각

 

긍정적 시각에서는 정의론의 입각하여, 소수의 정당한 권리는 그것이 다수의 이익에 상반되더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반대에는 부당한 입지선정, 주민의견 수렴 미흡, 과도한 희생 강요, 보상 미흡 등이 원천적 원인임을 강조한다.

 

Ⅳ. 지역이기주의의 형태

 

(1) 주장 주체에 의한 분류

 

지역이기주의는 주장주체에 따라 지방주민이 국가에, 다른 자치단체에,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과, 지역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 국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나뉜다.

 

(2) 주장 성격에 따른 분류

지역이기주의는 주장 성격에 따라 이를 기피적 이기주의와 유치적 이기주의로 나눌 수 있다. 기피적 이기주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이 그 지역 내의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일정계획을 반대하면서 전개하는 지역이기주의이며, 반대로 유치적 이기주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주민이 자기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을 적극 유치하려고 전개하는 지역이기주의다. 전자를 NIMBY, 후자를 PIMFY라고도 한다.

 

Ⅴ.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요인

 

기피적 이기주의의 발생요인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선호 시설 특성상의 요인

 

기피적 이기주의는 비선호시설의 특성 자체에 내재해 있는 요인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한다. 즉 쓰레기매립장, 핵폐기물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시설은 해당 지역에 소음, 악취, 공해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며 인근지역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2) 입지결정과 보상의 요인

 

이상과 같은 조건에 더하여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배제된 채 정책입안자 중심의 폐쇄적이며 하향적인 결정 방식은 해당 지역을 강하게 반발하게 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해 해당지역이 입게되는 비용과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가 그 지역의 반발을 사게 한다.

 

(3) 기타 요인

 

지역이기주의는 이외에도, (i)정부간 기능 권한의 모호성, (ii)갈등조정 활동의 저조, (iii)공동의식의 취약, (iv)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 (v)행정에 대한 불신 등이 부수적으로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Ⅵ.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1) 형태와 요인에의 대응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려면 상술한 이기주의의 형태와 발생요인별 대응이 필요하다. 즉 (i)비선호시설의 인체 유해 방지, (ii)입지선정의 합리화, (iii)피해보상 체계 정비, (iv)정부간기능 및 권한의 명확화, (v)행정체제의 정비 및 의식수준의 향상 등이 있다.

 

(2)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있어서의 기본문제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비선호시설이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 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참여와 협상 및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법적 강제력의 사용과, 입지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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