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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한다. 훈장 기타 명에의 증표 5. 매각 (공매,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교부청구 납세의무자가 다른 체납처분?파산선고?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이때 독촉의 의미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배분) 체납처분에 의해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퇴직금 등의 급여금(총액의 ½ 초과하여 압류 못함 나.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 , 사실상 처분금지,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이다 이때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순으로 한다. 다.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효과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 ㄴ.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구제절차 국세기본법상의 특별전심절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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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관청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독촉의 의미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 성질

기본적으로 통지행위의 성질을 지닌다. 동시에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하명의 성격 측면도 있다.

다. 효과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

 

② 체납처분

a. 재산의 압류

의무자가 독촉에서 정한 기한...행정상 강제징수

 

1.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행정상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의 실정법상 근거는 국세징수법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

 

① 독촉

가. 의의

납기까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관청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독촉의 의미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뜻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 성질

기본적으로 통지행위의 성질을 지닌다. 동시에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하명의 성격 측면도 있다.

다. 효과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

 

② 체납처분

a. 재산의 압류

의무자가 독촉에서 정한 기한까지 불이행시에는 재산의 압류를 행하게 되는 바 압류는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보전행위이다.

가. 압류대상재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의무자의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다만 압류금지대상으로 1. 생활상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등 2. 3월간의 식료, 연료 3. 인장 4. 훈장 기타 명에의 증표 5. 임금,급료,퇴직금 등의 급여금(총액의 ½ 초과하여 압류 못함

나. 압류의 효력

법률상, 사실상 처분금지, 과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한다.

다. 압류의 해제

ㄱ. 필요적 해제

납부, 충당,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경우 등이다.

ㄴ. 임의적 해제

압류 후 재산가액의 변동 기타 사유로 그 가액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등이다.

라. 교부청구, 참가압류

ㄱ. 교부청구

납세의무자가 다른 체납처분?파산선고?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이다.

ㄴ.참가압류

압류대상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것이다.

b. 매각 (공매,환가)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위로서 대리행위의 일종이다. 이때 매각방식은 입찰, 경매로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c. 청산 (충당,배분)

체납처분에 의해 수령한 금전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작용이다 이때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국세 순으로 한다.

 

③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체납처분 대상재산의 환가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의 실시를 한다.

 

3. 구제절차

 

국세기본법상의 특별전심절차와 행정쟁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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