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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제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의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다양서 때문에 어떤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경제지식이 제한적인 이유이다.. . 그러나 문제는 1%의 법인세 인하로 얼마만큼의 시설투자가 증대되고, 1억원의 전부지출의 추가증대가 얼마만큼의 소득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지식은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어떤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한나라내의 여러 사람의 경제활동을 중지하여 이 실험, 법인세를 낮춰주면 시설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거나 정부지출의 증대는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공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이론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선진국의 경험과 오랫동안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의 움직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아직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며, 저  ......

 

 

Index & Contents

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정책론경제정책무엇이문제인가

 

1.경제지식 한계의 문제

 

선진국의 경험과 오랫동안의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의 움직임에 관한 많은 것을 배웠으나 아직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며, 새로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경기가 바닥에 있을 경우 경기회복을 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삭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을 위해야 하는 전반적 방향은 경제이론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지출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조세를 얼마만큼 삭감해야 하나,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법인세를 낮춰주면 시설투자가 증대될 것이라거나 정부지출의 증대는 승수효과를 통하여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공용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은 경제이론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1%의 법인세 인하로 얼마만큼의 시설투자가 증대되고, 1억원의 전부지출의 추가증대가 얼마만큼의 소득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제 지식은 정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면 왜 200여년에 넘는 경제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부족한가? 첫 번째 해답으로는 , 경제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의 통제된 실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한나라내의 여러 사람의 경제활동을 중지하여 이 실험, 저 실험을 한 예가 지금까지 없었고 도한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 해답으로는 경제활동은 인간행위의 결과이며, 경제행위의 주체인 인간은 실험실의 기계보다 그 본질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서 때문에 어떤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경제지식이 제한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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