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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방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하나의 정부 주체로서 인식 3. 일본 8 관치모델 자치모델 상호의존모델 중앙정부, 민주성, 자주 인정 후 상호 협력 9 중앙, 공평성, 자주 인정 스스로 모든 결정 자율,방자치와 지방행정, 정치 엘리트의 충원 기회를 제도적으로 정착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정치 인력 충원 6 제 3절 선진국 지방자치의 소개 일류 기업 지향, 능률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대화행정(면대면) 3 제 2절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역공동체주의 한국 지방자치 연방제적 국가체제 내면적 외면적 4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영국 시장 수석집행관 각 국장 7 도의원 선거구당 1인씩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 Commune 정치인 등의 복수 이상 의원직 겸직 가능 중앙의 각 부처는 각 도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음 미테랑 대통령 지방자치법 개정 2. 지역적인 기반 없이 정치 인력 충원 5 검찰, 경찰만이 파헤칠 수 있는 분야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발동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균형유지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념과 가치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분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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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념과 가치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분석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념과 가치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분석

 

 

 

지방행정론

 

목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제 1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

제 2절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

제 3절 선진국 지방자치의 소개

제2장

지방행정의 이념과 가치

 

제 1절 지방행정의 이념

제 2절 지방행정문화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제 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제 2절 정부간 관계 모델

제 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제 4절 분권개혁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

 

제 1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그 권능에 속하는 자치사무를

주민 스스로의 자율에 의해 처리하고 실현하는 것

 

지방자치란

 

제대로 되려면

자치조직 권능 보장

이해관계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권한 행사

경영능력

적절한 시민 통제

2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

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처리되는

일체의 자치행정이나 위임행정 전부

 

지방행정이란

 

지방행정의 특징

지역행정(일정 지역, 지방)

종합행정(모든 행정)

생활행정(일상생활,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대화행정(면대면)

3

 

제 2절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역공동체주의

한국

지방자치

 

연방제적

국가체제

내면적

외면적

 

4

 

지방자치의 문제점

1. 검찰, 경찰과 지방정부의 관계

 

2. 정치 엘리트의 자질

 

3. 지역적인 기반 없이

정치 인력 충원

 

 

5

 

 

검찰, 경찰이 지방정부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피하고

지방정부의 비리 가운데 검찰, 경찰만이 파헤칠 수 있는 분야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발동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균형유지

정치엘리트의 자질 향상,

정치 엘리트의 충원 기회를 제도적으로 정착

지역적인 기반이 있는 정치 인력 충원

 

6

 

제 3절 선진국 지방자치의 소개

 

일류 기업 지향, 경쟁과 능률

지방 공무원 감원, 인턴 사원제

 

시장(유명무실)

수석집행관(최고경영자)

 

1. 영국

 

시장

수석집행관

각 국장

7

 

 

도의원 선거구당 1인씩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

Commune

정치인 등의 복수 이상 의원직 겸직 가능

중앙의 각 부처는 각 도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음

 

미테랑 대통령 지방자치법 개정

2. 프랑스

중앙, 지방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

하나의 정부 주체로서 인식

 

3. 일본

 

8

 

관치모델

자치모델

상호의존모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관계

완전히 포괄,

상하관계

명확한 상호 분리

상호 의존, 협력

자율성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

자율, 자주 인정

스스로 모든 결정

자율, 자주 인정 후 상호 협력

9

 

중앙, 지방 정부 관계의 세가지 모델

 

 

제2장

지방행정의 이념과 가치

10

 

 

제 1절 지방행정의 이념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나 최고의 지도정신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중립성, 효율성,

형평성, 합목적성, 안정성, 공평성, 인간존엄성, 책임성 등

지방행정 이념의 의미

 

지방행정 이념의

변천 과정

 

시기

행정이론

행정이념

19C 초

관료제이론

합법성

19C 말

행정관리론

기계적 능률성

1930년대

통치기능론

사회적 능률성

1950년대

행정행태론

합리성

1960년대

발전행정론

효과성

1970년대

신행정론

형평성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생산성

1990년대

뉴거버넌스

신뢰성

11

 

1) 합법성

 

이념과 지방행정 KU 이념과 및 Up 및 관계분석 가치 지방행정 지방자치와 관계분석 KU 이념과 및 지방자치와 KU 중앙정부와의 지방행정 중앙정부와의 중앙정부와의 가치 Up 관계분석 지방자치와 가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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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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