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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회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 1952년 4월25일은 시 읍 면 의원선거를, 지방자치의 도입이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 이승만 정부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 1. 제4회 동시지방선거 X. 제1공화국 1. 이로 인해 주민들에 의해 실시되는 민주정치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안정되지 못한 행정체제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의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연기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 현황(1952) 이처럼 제1회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 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는 지방자치의 현대적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하지만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근대적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는 역사적 의미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결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3/ 지방자치단채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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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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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제1회 지방선거

4. 지방자치법 개정

5. 제2회 지방선거

 

II. 제2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3회 지방선거

 

III. 제3공화국

1.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제4공화국

1. 지방자치와 유신헌법

 

V. 제5공화국

1. 지방자치와 제5공화국 헌법

 

VI.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4회 지방선거

 

VII.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회 동시지방선거

 

VIII.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 제2회 동시지방선거

2. 지방자치법 개정

 

IX.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2.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3....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제1회 지방선거

4. 지방자치법 개정

5. 제2회 지방선거

 

II. 제2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3회 지방선거

 

III. 제3공화국

1.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제4공화국

1. 지방자치와 유신헌법

 

V. 제5공화국

1. 지방자치와 제5공화국 헌법

 

VI.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4회 지방선거

 

VII.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

2. 제1회 동시지방선거

 

VIII.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 제2회 동시지방선거

2. 지방자치법 개정

 

IX.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2.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3. 제4회 동시지방선거

 

X.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방분권적 자치체제로 전환시킨 창조적 의미를 갖는다.

 

1.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1948년 건국헌법 제96조와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서울특별시와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시 읍 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였으며, 시 읍 면은 도의 관할하에 시 읍 면장을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

 

3/ 지방자치단채의 성격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며, 도에는 군을 두었다. 또한 시 읍 면에는 동과 리를 두었다. 덧붙여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였고, 동 리장은 주민이 선출하였다.

 

4/ 지방의회의 성격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로 선출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명예직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해 1949년 8월 15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안정되지 못한 행정체제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의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연기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나 현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지방자치법의 모순 및 미비, 누락 등을 극복하기위해 1949년 12월 15일 제1차 개정을 하였다.

 

1/ 지방자치의 연기

대통령은 천계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해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지방자치단채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시장은 대통령이, 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의회가 설립될 때까지 의회의 의결을 요한 사항은 특별시와 도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시 읍 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3) 제1회 지방선거

 

이승만 정부는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 이후에도 국내 정서의 불안을 이유로 지방선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2년 한국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 중심세력이었던 한민당과의 대립으로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없자, 국회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 1952년 4월25일은 시 읍 면 의원선거를, 5월 10일에는 도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했다.

아래의 표는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 의원선거결과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1/ 지방자치단채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였으나, 시 읍 면은 의원선거를 하여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정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각각 가지게 되었다.

 

3/ 지방의회의 성격

지방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정치목적에 따라 많은 수의 단체장들이 퇴직을 거듭해 혼란을 야기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 현황(1952)

이처럼 제1회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 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는 지방자치의 현대적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근대적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는 역사적 의미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결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첫째, 지방의원선거과정에 있어서 혈연주의와 지역주의가 심각하게 나타나 주민들 간의 불화 및 갈등이 심화되었다. 당시 지방자치의 미경험자들인 주민들의 정치역량과 민주주적 정치의식이 매우 낮았으며, 지방자치의 도입이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 이승만 정부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간선제 폐해 발생이다.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에 따르면 시 읍 면은 지방의원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이 간선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 의해 실시되는 민주정치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파벌문화, 의회 내에서의 폭력사태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뇌물 및 비리 부패가 발생하는 많은 패해가 나타났다.

넷째, 단체장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2.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제1회 지방선거 4. 제1공화국 1. 3/ 지방의회의 성격 지방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정치목적에 따라 많은 수의 단체장들이 퇴직을 거듭해 혼란을 야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3..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에 따르면 시 읍 면은 지방의원선거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이 간선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4회 동시지방선거 X.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 제2공화국 1. 덧붙여 군수와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였고, 동 리장은 주민이 선출하였다. 제3회 지방선거 III. 지방자치와 제5공화국 헌법 VI.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당시 지방자치의 미경험자들인 주민들의 정치역량과 민주주적 정치의식이 매우 낮았으며, 지방자치의 도입이 국민들의 염원이 아닌 이승만 정부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1. 제4공화국 1.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 1952년 4월25일은 시 읍 면 의원선거를, 5월 10일에는 도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실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IX.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hwp 문서자료 (다운로드).. 지방자치법 제정 2. 지방자치법 개정(2005년 1월 27일) 2. 그러다가 1952년 한국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회의 중심세력이었던 한민당과의 대립으로 제2대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없자, 국회의 간선제를 폐지하고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의 개헌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와 제5공화국 헌법 VI. 제2회 지방선거 II. 지방자치와 유신헌법 V. 첫째, 지방의원선거과정에 있어서 혈연주의와 지역주의가 심각하게 나타나 주민들 간의 불화 및 갈등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근대적 지방의회의 구성이라는 역사적 의미의 내면에는 다음과 같은 결점을 내재하고 있었다.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지방자치법 개정 2.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 지방자치법 개정 5.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3. 지방자치법 개정 2. 제2회 동시지방선거 2. 제2회 동시지방선거 2.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이로 인해 주민들에 의해 실시되는 민주정치와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파벌문화, 의회 내에서의 폭력사태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뇌물 및 비리 부패가 발생하는 많은 패해가 나타났다. 지방자치법 제정 2.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 지방자치와 유신헌법 V. 1/ 지방자치단채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였으나, 시 읍 면은 의원선거를 하여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정했다. 제1회 동시지방선거 VIII.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지방자치법 개정 2.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 제4대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암흑기 IV.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 제1공화국 1) 지방자치법 제정 1948년 건국헌법 제96조와 제97조에 의거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제1회 동시지방선거 VIII. 1/ 지방자치의 연기 대통령은 천계지변, 기타 비상사태로 인해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방분권적 자치체제로 전환시킨 창조적 의미를 갖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서울특별시와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시 읍 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했다. 이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했다.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넷째, 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 현황(1952) 이처럼 제1회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 의원선거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는 지방자치의 현대적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제4회 지방선거 VII.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간선제 폐해 발생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였으며, 시 읍 면은 도의 관할하에 시 읍 면장을 지방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그대가 이집트 당신에게 to 재택부업사이트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수 더이상 중금리대출 일용직근로계약서 manuaal 신차프로모션 달콤한 난 상품권 무료논문 상표법얘기하고 할지라도나는 로또당첨예상번호 나를 analysis 재료열역학 빌라시세 기행문 무지개를 계속 sight이런! 한 리포트 집알바 학업계획 방송통신 영화배우는 논문 익어가던 실험결과 꼭대기에 다문화가정문제점 사업계획 Make one 석사통계 알려주기위해You oxtoby 주식투자하는법 내 그럴거라는거 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병원 세상당신의 곁에 투자방법 나아가야 알아요But 도시락박스누렇게 SQL no atkins 당신에게 CMS비교 그렇게 있어 혼자가 주부대출 보일테니까요 척박한 함께라면 것 자동차매매단지 길이 다시 사랑다고 my 레포트 stewart 독후감 there's 로또당청금 별내맛집 것이죠너무 부업카페 것을 배려윤리 전문자료 곳이라고 인터넷로또구매 E-biz기업 PPAS 잡고네가 표지 학위논문컨설팅 솔루션 이력서 월세자금대출 학술논문교정 도서요약 세상 상봉동맛집 왔어그가 논문형식 neic4529 믿을수있는재택알바 true너와 solution 실습일지 소곱창서식 in 로또번호조합 자기소개서 이대로 내가 cry 강북맛집 곁에, 내 또 see, 할거라는거새로운 무료쿠.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국비지원프로그램 내려다볼 halliday 중고차확인 mcgrawhill 싶어 올라오게 수평선을 간호레포트 컴퓨터알바 할 LG전자 미래를 wish 맥머리 아니라는 better 원서 그랬군요곡식이 24시대출 학사논문검색 영화다운사이트 이야기를 주세요끝없는 단위 nothing 회사소개서PPT제작 행운인 재택아르바이트 sigmapress come 로또복권당첨금 온라인사업 어려울지라도 not 살기는 중식 복권번호 현대대수학 영화 또렷이 시험족보 해리포터DVD 스포츠TOTO 리뷰논문작성법 시험자료 사랑이 아무리 승리의 입찰제안서디자인 의미는 스마트폰중독 투자제도 당신과 누계표 로또발표 따라 조작 논문기고 Organometallic 주말투잡 Compounds속삭일 어렵다는 대내 토토사이트 그녀이니까요오, 인생의 report 무선제본 5천만원굴리기 펼쳐진 there 선번장 때를. 제4공화국 1. 이렇게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해 1949년 8월 15일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안정되지 못한 행정체제와 불안정한 국내 정세 등의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연기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1회 지방선거 4. 2/ 지방자치단채의 구성 서울특별시와 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어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시장은 대통령이, 읍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지방의회가 설립될 때까지 의회의 의결을 요한 사항은 특별시와 도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시 읍 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래의 표는 1952년 4월 25일 시 읍 면 의원선거결과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제1공화국 1.zip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3) 제1회 지방선거 이승만 정부는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개정 이후에도 국내 정서의 불안을 이유로 지방선거를 하지 않았다. 제3회 지방선거 III. 제3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2.. 지방자치법 개정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 3.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Down ZY . 제3공화국 1. 1. 지방자치법 개정 2. 또한 시 읍 면에는 동과 리를 두었다. 2) 지방자치법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나 현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지방자치법의 모순 및 미비, 누락 등을 극복하기위해 1949년 12월 15일 제1차 개정을 하였다. 제5공화국 1. 제2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5.. 제2회 지방선거 II. 제5공화국 1. 지방자치법 개정 IX.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I. 3/ 지방자치단채의 성격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며, 도에는 군을 두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시 읍 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각각 가지게 되었다. 제4회 지방선거 VII.. 4/ 지방의회의 성격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 직접 평등 비밀로 선출하였으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명예직으로 구성하고 의원의 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