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납부의무 등 법률에의 복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양심의 자유 등이 병역거부와의 관계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Ⅴ.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 - 반대 (유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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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인지? 왜 그들은 병역을 거부하는지? 국방의 의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병역거부와의 관계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분야의 레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들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적병역거부1

 

 

Ⅰ. 서 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Ⅳ. 판결내용(판례소개)

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Ⅴ. 국방의 의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Ⅵ.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Ⅶ. 양심적 병역의무 찬성 - 반대 (유명인사)

1. 찬성-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Ⅷ. 결론 - 반대 (私見)

우리 나라의 대법원 및 다수설도 양심의 대외적 표현이나 실현은 최소한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개인은 비록 그 양심에 반할지라도 병역의무, 조세의 납부의무 등 법률에의 복종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Ⅵ.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신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병역기피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후자는 마땅히 져야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지만 전자는 단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살상과 관련된 행위만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3년 간의 형무소 생활이 결코 일반 군 생활보다 쉽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그들의 병역 회피 기도에 대한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인간의 내면적인 자유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 까닭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배제한 양심의 자유는 그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양심의 결정은 국가권력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지 내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양심의 자유를 특별히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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