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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분석
Index
1. Motivation
시행 15년 경과
1. Motivation
2. Introduction
2. Introduction
관련 규제 대상
명의신탁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
장기미등기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로 원소유자 앞으로 장기간 방치하여 두는 것
3. 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기업 측면
3. 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개인 측면
신탁자와 수탁자 양자가 끝까지 함구 할 경우
실명을 밝히기는 어려움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 신탁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음
3. 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논의사항
4. 경제적 효과 분석
4. 경제적 효과 분석
4.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적 비효율성의 발생문제
일반기업의 경우 정부의 추진의지와 실행 정도를 판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일단 모험적인 신규투자는 자제될 것이다.
지주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이 어려우며 지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되도록 지주가 적은 필지를 선호할 것이다.
유통, 운수 산업 등 넓은 필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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