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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구대 현장체험,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활동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이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12. 이러한 협력체제와 동반자관계에서 경찰도 다양한 사회체계들 가운데 하나로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동반자의 관계로서 범죄 예방과 치안서비스의 개선에 목적을 둠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대(파출소)와 치안서비스센터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심이 된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생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 , 명예경찰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지역사회경찰론 - 우리나라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해서

[사회과학]지역사회경찰론 - 우리나라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역사회경찰론 - 우리나라에서 실시 가능한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에 관해서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1.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경찰 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통제에서 범죄의 예방,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활동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과는 달리 범죄문제에 있어 사전 예방활동을 선호하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이 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내지 범죄피해의 대상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범죄와 맞서 싸우는 범죄 진압자로 여기게 된 것을 뜻한다. 지역사회에서 치안에 대한 책임을 경찰책임에서 지역주민과 공동책임 인식을 토대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체제와 동반자관계에서 경찰도 다양한 사회체계들 가운데 하나로 다른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하나의 운영철학(philosophy)이며 개별화된(personalized) 경찰활동으로서 경찰관의 순찰활동이 지역의 특정장소(place)를 거점으로 정착성(permanent)을 가지면서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partnership)하에 사건의 사후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적(proactive)으로 다양한 문제(problems)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경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1.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범죄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노력으로서 오늘날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활발하게 실시되어 오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이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공통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먼저 Skolnick과 Bayley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예방, 문제지향적 순찰활동, 경찰의 책임증대, 명령의 분권화를 제시하고 있고, Skogan도 이와 유사하게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으로서 분권화, 문제지향적 경찰, 지역사회에 대한 반응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파트너십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Davis 등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기본 요소로서 권한의 분권화, 경찰과 시민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순찰전략,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강조, 경찰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허용, 범죄예방프로그램의 후원을 통하여 자신의 범죄와 무질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권한부여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Oliver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적 요소로서 경찰의 분권화, 전략지향적 경찰, 동네지향적 경찰, 문제지향적 경찰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각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 및 특성을 종합해 보면 첫째, 경찰이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간의 협력관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로,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범죄예방은 시민참여의 증대나 자치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그리고 경찰과 시민단체의 공동적인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범활동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의 범죄나 무질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선경찰관에게 지역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범 순찰활동의 분권화와 일선경찰관의 재량권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 후의 대응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제반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미리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문제 지향적 순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청으로부터 지구대에 이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으며,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생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종래 경찰 중신의 경찰서 관할구역을 일반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을 추진하여 치안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나섰다. 현재 한국경찰제도에서 지역사회 경찰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경찰제 외에 시민경찰학교, 명예경찰, 포돌(순)이 소년단 운영, 주민 지구대 현장체험, 자율방범활동, 행정발전위원회, 모범운전자회 운영, 청소년 선도위원회 운영, 모안지도위원회 운영, 녹색 어머니 운영, 방범공청회 등 다양한 형태를 들 수 있다.

2.1 우리나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실태

우리나라 경찰은 1999. 12. 1 경찰개혁과 함께 시민협력치안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선진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하나의 치안 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동반자의 관계로서 범죄 예방과 치안서비스의 개선에 목적을 둠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대(파출소)와 치안서비스센터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심이 된다.

현재 각국의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는 범죄율의 감소(예방)와 주민과의 관계개선,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에 보다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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