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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근절하기 위한 차 별금지법 제정을 공약 ②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 금지를 위한법 제정을 위한 연구가 시작 ③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별금비법안 제정 방안 공청회” 개최 ④ 장애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및 청원 등의 움직임 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또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문제는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 기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사회적)차별금지법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어렵다.. 나오며 : 개개인 인간에 대한 식민을 철폐하기 위하여 1. : 인권의 문제이며,, 소수에 대한 차별, 승진시의 차별의 구체적 규정 없음 ㉡ 직장 내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차별 및 근로환경의 미비로 인한 차별에 대한 규정 없음 ④ 편의증진법 ㉠ 접군권의 위반이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활동 경과5. : 서로 다름에 대한 차별, 느림에 대한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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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3. 장애..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3. 장애인차별금비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활동 경과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 쟁점 및 필요성6. 나오며 : 개개인 인간에 대한 식민을 철폐하기 위하여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장애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모든 정보에 동등하기 위한 기회의 박탈과 접근권의 배제로 개인 간의 격차가 켜지며 차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고, 따라서 배출할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제2, 제3의 사회적 소외를 겪게 되고, 그 원인은 사회 환경 속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봄으로써, 문제는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 기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
1) 기존의 장애인관련법들에서 금지되지 못하는 차별
(1) 기존의 법률들이 다루고 있지 못한 차별의 영역들이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 의료 및 재활에 있어서의 차별
㉡ 생존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서의 차별
㉢ 재화 및 각종 사회적 서비스에 있어서의 차별
② 특수교육진흥법
㉠ 학교 내에서의 학습권과 관련된 차별
③ 직업재활법
㉠ 채용 시의 차별, 승진시의 차별의 구체적 규정 없음
㉡ 직장 내에서 당할 수 있는 각종 차별 및 근로환경의 미비로 인한 차별에 대한 규정 없음
④ 편의증진법
㉠ 접군권의 위반이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규정 없음
⑤ 기존의 법률들은 간접적 차별금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 기존의 법률들의 차별금지는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 모든 규정들은 자세한 지침과 벌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있다.
(3)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일부 법률의 한 조항이나 일부 조항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문제이다.
: 인권의 문제이며, 삶의 문제이다.
(4)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5) 장애인차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다.
: 서로 다름에 대한 차별, 소수에 대한 차별, 외모에 대한 차별, 느림에 대한 차별, 인간에 대한 차별이다.
2) (사회적)차별금지법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어렵다.
(1) (사회적)차별금지법의 한계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아래와 같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법만으로는 해 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차별금지법에 조응하되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별도의 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① 차별기간의 영구성
② 차별유형의 총체성
③ 장애 및 차별 판단 기준의 다양성
3. 장애인차별금비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의미
1)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 운동의 배경
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근절하기 위한 차 별금지법 제정을 공약
②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 금지를 위한법 제정을 위한 연구가 시작
③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별금비법안 제정 방안 공청회” 개최
④ 장애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및 청원 등의 움직임
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또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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