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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당시 성안된 ` 동서독 통일조약`에 따른 것이다. 호주- 캔버라 4. 베를린에 있던 연방정부 산하 일부 행정청들을 본으로 옮긴 것이다.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간 거리 1㎞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다. 연방기업연합청 연방보험청 연방금융감독청 등 6개 청이 본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행정기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 본이 도시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을 염려한 탓이다. 외무부 재무부 등 10개 주요 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기고 교육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잔류하기로 했다. 일본의 사례 세계의 행정수도 (1) 독일. 이어 같은 해 12월 총리실과 이전 대상 정부 부처를 확정했다. 지출 항목을 보면 의외로 연방의회 의사 당 개축비가 40억마르크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다. 이 정도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독일 정치?경제 규모와 이동량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천도비용이다. 브라질- 브라질리아 3. 연방예산에서 전액 지출된 비용은 그래서 연방재정에 그리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

 

 

Index & Contents

세계의 행정수도 사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의행정수도사례

 

1. 독일- 베를린

2. 브라질- 브라질리아

3. 호주- 캔버라

4. 일본의 사례

세계의 행정수도 (1) 독일.베를린

 

베를린에서는 연평균 2000번 이상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진다. 시위가 시작되면 교통이 마비되고 사람들 이동속도가 크게 떨어진다. 국회의사당과 행정부처간 거리 1㎞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다. 장관을 비롯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관리들이 교통사정과 무관하게 항 상 국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정부처 위치를 잡은 것이다. 통일 독일 수도가 베를린으로 결정된 것은 90년 8월. 당시 성안된 ` 동서독 통일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어 91년 6월 연방하원은 베를린 을 통일 독일 새 수도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총리실과 이전 대상 정부 부처를 확정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지는 않았다. 외무부 재무부 등 10개 주요 부처가 베를린으로 옮기고 교육부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잔류하기로 했다. 행정기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 본이 도시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을 염려한 탓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행정기능 역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베를린에 있던 연방정부 산하 일부 행정청들을 본으로 옮긴 것이다. 연방기업연합청 연방보험청 연방금융감독청 등 6개 청이 본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또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연방감사원과 고용청도 본으로 옮겼다. 연방정부는 본의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이체텔레콤 본사도 이전하도록 주선했다. 민간기업이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 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원 9000여 명인 도이 체텔레콤이 본에 안착하도록 했다. 베르너 질레시 연방정부 수도이전 실무팀장은 `본이 쇠락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서는 상당한 배려를 했다`고 밝히고 `정부 기관뿐만 아니 라 민간기업 이전도 적극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이동에 든 비용은 약 200억마르크(약 12조원) 에 불과하다. 이 정도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독일 정치?경제 규모와 이동량으로 보면 상당히 저렴한 천도비용이다. 연방예산에서 전액 지출된 비용은 그래서 연방재정에 그리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지만 통일 후 다시 천도문제를 생각해 야 하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베를린이 과거 수도였고 그로 인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소유 부동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출 항목을 보면 의외로 연방의회 의사 당 개축비가 40억마르크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한다. 그리고 나머지 정부부처 건물을 수리?보수하는 데 같은 액수인 40억마르크가 들었다. 정부 부처 입주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소요된 것은 이들 건물 대 부분이 정부 소유였기 때문이다. 이전 비용에는 본이 쇠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급한 액 수 28억마르크도 포함된다. 또 수도 베를린을 단장하도록 베를린시에 보조한 금액도 20억마르크 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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