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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 만약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취소심판의 제기는 논리상 불가능하다.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1. 들어가며 1. 부당한 행정행위를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의 재결 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의 대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주의에 의하면 남소의 폐단과 운영상의 혼란을 막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처분의 집행, 국민의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인용?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

 

 

Index & Contents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의 대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 변경을 다투는 대상인 행정청 작위, 부작위 등을 말한다. 행정청이 행하는 수많은 작용 중에서 어떠한 것을 행정심판으로서 다투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정이나 법치주의의 진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2. 개괄주의

개괄주의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이 주의는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장점이 있으나, 남소의 폐단과 운영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3. 열기주의

열기주의란 법령이 열거하는 특정사항만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 주의에 의하면 남소의 폐단과 운영상의 혼란을 막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한다는 단점이 있다.

 

4. 행정심판법의 태도

우리나라의 행정심판법의 태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Ⅱ. 행정청

 

행정청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학문상의 행정관청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 권한을 승계 받은 행정청이 포함된다.

 

Ⅲ. 구체적 대상

 

1. 처분

1) 의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분의 개념은 실체법상의 처분개념 보다 넓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으로 이해하는 이원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2) 처분개념의 분설

① 공권력의 행사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② 거부처분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

 

③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 행사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행정심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직권 발동의 촉구는 당사자의 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어느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그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이란 어떠한 사유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요구된다고 보는 기간을 뜻한다.

 

③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

행정청에게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명문상 또는 해석상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부작위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인용?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1. 대통령의 처분?부작위

대통령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의 재결 등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통고처분, 통치행위,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1. 문제상황

취소심판은 처분의 소멸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만약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취소심판의 제기는 논리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

 

2. 입법적 해결

행정심판법 제9조 1항 단서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취소심판의 제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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