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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델란드와 호주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 - 네덜란드는 2005년에 새로운 수요자보조금제도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까지 폐지하여 서비스의 질 하락과 부모부담의 증가를 경험 - 호주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증가하였지만 보육료 자체가 계속 인상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은 보육료 인상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줄어들지 않음.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 은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로서 필요 ○ 서비스의 표준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에서는 부분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 측면,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 이를 확충하는 것은 재정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 ○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critical mass의 문제) ○ 전체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 2) 비용지원방식 또는 공공형보육시설의 한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다 강조해야 ○ 순수한 비용 지원 방식은 소비자 선택과 경쟁에 의존, 공적 재원에 의해 생산, 영유아에  ......

 

 

Index & Contents

무상보육 대안

 

무상보육 대안

 

무상보육 대안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시설의 확충

 

○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정부 의 역할에 대한 쟁점. 이는 공공과 민간,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관계와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

○ 현재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직접 제공(국공립시설을 통한),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 혼합형인 공공형 보육시설의 활용 등이 있음

 

1) 왜 국공립시설인가: 전달체계의 선택 기준

 

○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 재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영역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 은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로서 필요

○ 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보육서비스는 공 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

○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의 생산을 규 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

○ 보육서비스의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준공공재 또는 가치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

○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닌 시설의 운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

○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critical mass의 문제)

○ 전체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

 

2) 비용지원방식 또는 공공형보육시설의 한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다 강조해야

 

○ 순수한 비용 지원 방식은 소비자 선택과 경쟁에 의존, 보육서비스는 선택과 경쟁의 효과 한계

○ 비용지원방식으로는 보호자 비용 부담이나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 네델란드와 호주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

- 네덜란드는 2005년에 새로운 수요자보조금제도로 전환하고 각종 규제까지 폐지하여 서비스의 질 하락과 부모부담의 증가를 경험

- 호주의 경우 보육료 지원이 증가하였지만 보육료 자체가 계속 인상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담은 보육료 인상만큼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줄어들지 않음. 정부의 재정부담만 증가.

○ 공공형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이를 확충하는 것은 재정적,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으로 검토, 도입

○ 소위 공공형은 공급자 보조방식과 이용자 보조방식의 중간수준(혼합)의 민간서비스 제공형에 유사

○ 공공형 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상태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이용자 보조 방식에 의존해 왔던 것에서 부분적이나마 공급자 보조방식을 도입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 가능

○ 그러나 실제로 서비스 질을 감독할 수 있는, 즉 보조금 지원이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담보는 미약한 상태로 정책 효과 기대하기 어려움

○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성격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적절한(적법한) 절차를 통한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사회적 책임 또는 mission을 수행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

○ 공공형 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한 서울형의 경우에도 시설환경의 개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에서는 부분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보육서비스의 내용이나 질적 측면, 보호자의 보육비용 부담(보육료는 인하됐지만 기타 비용이 추가됨으로 해서)은 개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성은 단순히 공적 재원의 비용 분담으로만 충족될 수는 없으며 공적 전달체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결합될 때 가능함

○ 결국 공공형 보육시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공공 보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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