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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정부 업종별, 기타 대우 등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란 01 노사 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PART 노동 쟁의의 종류 2 02 노동 쟁의의 종류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생산관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 노동 쟁의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사보타아지(sabotage) 적극적으로 생산,비교 및 조정 절차분석 노사관계의 수준과 쟁의수준, 지역별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 Thank U _NOTES_1_ ① 쟁의행위의  ......

 

 

Index & Contents

노사관계의 수준과 쟁의수준,종류,비교 및 조정 절차분석

 

노사관계의 수준과 쟁의수준,종류,비교 및 조정 절차분석

 

 

쟁의 수준의

국제적 비교

 

Index

01 노사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02 노동쟁의의 종류

03 국제적 쟁의 비교

04 쟁의 조정 절차 및 결론

 

 

 

PART

노사 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1

 

 

01 노사 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쟁의행위란

 

01 노사 관계의 수준 및 쟁의수준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PART

노동 쟁의의 종류

2

 

 

02 노동 쟁의의 종류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생산관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

노동

쟁의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사보타아지(sabotage)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

 

02 노동 쟁의의 종류

보이콧(boycott)

피케팅(picketing)

준법투쟁

 

노동

쟁의

직장점거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근로자 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

파업을 할 때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으면서 변화하는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

단체교섭 도중이나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준법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단체행동

 

 

PART

국제적 쟁의 비교

3

 

 

02 노동 쟁의의 종류

노사분규 발생건수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으로 봄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노

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

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근로손실일수가 0일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

 

03 국제적 쟁의 비교

 

 

PART

쟁의 조정 절차

4

 

 

근로손실일수의 통계산정기준 통일

 

대립관계가 아니라 노사 양 당사자가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사정의 노력필요

노동자

노동계의 산별 조직화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교섭비용 감소 등으로 기업과의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

사용자

상호간 조율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정부

업종별, 지역별 노사정협의회와 같은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

 

 

Thank U

_NOTES_1_

①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

② 쟁의행위 절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며

③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집단적 성격

④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_NOTES_2_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분쟁상태를 피하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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