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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국 고대(殷周)에 시행했던 것으로 믿고 있는 정전제도였다. 이들에게 있어 최대의 난제는 ‘어떻게 토지를 구획할 것인가’ 였다.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의 개혁론 1) 정전론(井田論) 2) 여전론(閭田論) 3) 균전론(均田論) 4) 한전론(限田論) 5) 둔전론(屯田論) 6) 균경균작론(均耕均作論) 4. 그러나 이 시기의 유학자들은 정전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하나는 한태동(韓泰東)과 양응수(楊應秀)의 견해로, 나아가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 정전제의 실시를 통해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논자들은 정전제의 개념에 상당한 융통성을 두고서 그들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토지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전제도의 복구를 구상하는 논자들은 이 같은 두 문제 중 토지회수의 문제에는 크게 유의하지 않고 있었다. 제도로만 보면 아주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융통성 있는 정전제’의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기되었다. 정전제 시행의 어려운  ......

 

 

Index & Contents

조선 후기 토지 개혁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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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17세기 중엽 ~ 18세기 중엽의 개혁론

1) 정전론(井田論)

2) 균전론(均田論)

3) 한전론(限田論)

4) 감조론(減租論)

5) 균경균작론(均耕均作論)

3.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의 개혁론

1) 정전론(井田論)

2) 여전론(閭田論)

3) 균전론(均田論)

4) 한전론(限田論)

5) 둔전론(屯田論)

6) 균경균작론(均耕均作論)

4. 토지개혁론의 발달과정

5. 결론

1) 정전론(井田論)

 

이 시기 유학자들이 토지·농업개혁의 방안으로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중국 고대(殷周)에 시행했던 것으로 믿고 있는 정전제도였다. 임란(壬亂)이후의 조선후기에 일고 있던 기자정전(箕子井田)에 대한 새로운 연구, 새로운 관심의 고조는 이 같은 분위기의 한 반영이었다.

사실 중국 고대의 이 제도는 1정(井)이 9구(區)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의 전(田)이 100무(畝)가 되도록 전국의 농지를 구획하되, 그 아홉 개로 잘라놓은 구 중 주위의 8구는 사전(私田)으로 하여 여덟 명에게 각 1구씩 나누어 경작하게 하고, 중앙의 1구는 공전(公田)으로 하여 여덟 명의 사전경작자가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였다. 제도로만 보면 아주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유학자들은 정전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정전제 시행의 어려운 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두 가지 점이 있었다. 하나는 정전제도를 옛 제도 그대로 시행하려면, 평지나 산지를 막론하고 전국의 농지를 도로와 수로로 반듯하게 구획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창한 사업은 전국의 백성들을 동원하고 전국력을 기울여도 장구한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산지가 많아 더 구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정전제를 시행하려면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를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회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토지를 강제로 뺏던지 돈을 주고 사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리 국가라도 그 많은 돈이 있을 리 없다. 결국 강제로 빼앗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토지를 소유한 양반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권력의 현실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 계급이었다. 그러므로 역사상의 토지개혁론들은 이 같은 두 난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나온 토지론들도 마찬가지였다.

정전제도의 복구를 구상하는 논자들은 이 같은 두 문제 중 토지회수의 문제에는 크게 유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왕토사상과 국왕의 결심여하로 무난히 처리될 수 있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싫어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 최대의 난제는 ‘어떻게 토지를 구획할 것인가’ 였다.

정전제의 실시를 통해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논자들은 정전제의 개념에 상당한 융통성을 두고서 그들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한 ‘융통성 있는 정전제’의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한태동(韓泰東)과 양응수(楊應秀)의 견해로, 한태동은 정전의 외형에 구애되지 않고 무(畝)만을 계산해서 100무를 1구로 계산해서 백성에게 준다는 이론을 펼쳤다. 또 양응수는 현행의 결부제(結負制)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결부의 계수(計數)로서 정전의 원리에 따라 농지를 분급하면 된다는 견해였다.

다른 하나는 유정원(柳正源)의 견해로, 지형에 따라 정전을 구획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를 구회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다만 정전제의 원리에 따라 계산을 계수로서 토지를 분급하자는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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