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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1) 지역은 자치로 자립한다 지금까지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이 부(富)를 지방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앙집권형이었다. 국토...

 

(1) 지역은 자치로 자립한다

지금까지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이 부(富)를 지방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하는 중앙집권형이었다. 국토 개발이나 사회자본의 정비는 소위 지역에 대한 소득 보장의 기능을 가지며 이것이 오히려 개성이 없는 지역사회, 취약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 중앙의 자금이 이전됨으로써 재정 지출과 세입의 차이가 충당이 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역 재정의 건전화는 불가능하며 자립도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의 실현을 실감하는 과정에서 21세기에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에도 다양성이 충만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사나 市町村 등의 기초단체장에 이관하는 지방분권의 발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지방정부의 나아갈 바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과 지역이 수평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독자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서비스와 부담의 균형 관계를 지역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본래의 `자치`를 확립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의 정부는 자기책임으로 자립이 가능한 규모로 하고 지역의 재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세원을 지역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역의 세출에 할당되는 세금이나 지방채는 지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재건이나 통합의 규칙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행정은 주민 참가를 최대한 확보하여 행정의 재량을 한정하여 신속한 집행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의 역할은 내쇼날 미니멈(national minimun)의 확보 등, 전국적인 견지에서 실시해야 할 분야에 한정하여 독자적인 힘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비영리 민간 섹터를 출범시킨다

사회의 요구도 다양화되어 가는 21세기에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주체도 활동도 다양성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수행할 공익활동의 범위는 제한된다는 전제 아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한 공익활동을 확충하여, 사회의 자구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역할을 짊어질 주체가 민간의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그 총체로서의 비영리 민간 섹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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