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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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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용보험의 의의와 발달과정
1) 고용보험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발달과정
2. 고용보험제도 운영방식
1) 적용대상
2) 보험료
(1) 개산보험료
(2) 확정보험료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4.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고용보험의 문제점
2) 고용보험의 해결 방안
(1) 사업주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의 50~70%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3과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시 장기저리(1~6%)로 자금을 대부하도록 하고 있다.
(2) 근로자지원사업
수강장려금지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소정일수의 80% 이상 출석) 수강비용을 전액 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키운다.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95세 미만의 실업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기술의 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실업자의 재취직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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