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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냉전시대 서방국들이 소련과 체결한 일련의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해양전략 2.hwp.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전략 1.hwp 자료. 중국의 해양전략 Ⅳ. 군사적 조치-해군협력 나.zip [목차] [ 목 차 ] Ⅰ.hwp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 해양환경오염 2.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해양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는 지역차원에서 함정간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협정(incidents at sea agreement)의 체결이다. 도서영유권 분쟁 나. 동북아의 주요 해양문제 가.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 업로드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hwp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 , 한국과 러시아도 1994년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양 신뢰구축조치 이행 평가 Ⅴ.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방안: 신뢰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가.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안보 강화와 협력방안. 해상범죄 마. 동북아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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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문제의 제기와 연구범위

Ⅱ. 동북아 주요 해양문제와 해양안보 동향

1. 동북아의 주요 해양문제

가. 도서영유권 분쟁

나. 해양경계 마찰

다. 항해와 해상교통로(SLOC) 안전

라. 해상범죄

마. 해양환경오염

2. 동북아 해양안보 동향

Ⅲ.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전략

1. 일본의 해양전략

2. 중국의 해양전략

Ⅳ.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방안과 현황

1. 동북아 해양안보 협력방안: 신뢰구축 조치를 중심으로

가. 군사적 조치-해군협력

나. 비군사적 분야 해양협력

2. 해양 신뢰구축조치 이행 평가

Ⅴ. 맺음말과 정책건의

 

 

 

동북아지역 해양은 다수 국가의 해군함정이 제한된 해역에서 운항됨으로써 우발적인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요한 해양 신뢰 및 안보구축 조치는 지역차원에서 함정간 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협정(incidents at sea agreement)의 체결이다. 미국과 소련은 1972년 함정간 충돌과 기타 위험한 사고의 방지를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상사고 방지협정은 관련국 함정이 서로 조우했을 때 위험한 행위·행동의 규제, 여러 가지 유형의 위협행위 제약, 상호통신의 원활화, 그리고 정례적인 협의와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상사고의 위험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이 협정의 실제 시행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영국·프랑스·서독 등 NATO 국가들은 소련과 유사한 협정을 맺었으며, 한국과 러시아도 1994년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해상사고 방지협정을 모색할 경우, 과거 냉전시대 서방국들이 소련과 체결한 일련의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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