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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상사중재란 무역 클레임의 내용이 복잡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목차]

 

1. 상사중재의 의의

2. 상사중재절차

참고문헌

[상사중재]

 

 

 

1. 상사중재의 의의

 

상사중재란 무역 클레임의 내용이 복잡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으로는 해결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개입시켜 중재(arbitration)에 맡겨서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재에 의하여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상호 약정한 중재협정(arbitration agreement) 조항이 있어야 한다.

 

2. 상사중재절차

 

무역 클레임의 중재기관으로는 각국의 상공회의소가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상사중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대한상사 중재원이 있다.

관한 기본법으로는 상사중재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절차법으로 상사중재규칙이 있는데, 상사중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중재계약

 

중재에 의하여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중재계약(arbitration agreement)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한 것이거나,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일 것,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 등이어야 한다. 그리고 뉴욕협약 제2조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2) 중재의 신청

 

중재를 신청하려면 상사중재기관(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재신청서

2. 중재계약의 원본 또는 사본(중재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3.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원본

5. 중재요금, 비용 및 중재인 보수의 예납

 

3)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arbitrator)은 중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 선정은 일차적으로는 당사자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기관의 사무국이 선정한다. 중재기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인 명부를 비치하여 두고 당사자로 하여금 후보자를 선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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