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계인프라의 확충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가. - 신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을 5%대에서 7%수준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및 동북아·남북협력을 통한 특수 창출과 함께, 차별시정과 보호 등이 핵심적 과제임. . 노무현 당선자는 국정의 비전과 발전전략으로 국민대통합, 빈부격차 개선과 함께 노사갈등 해소, 앞으로 50년간은 지식정보화와 경제의 질적 성숙, 신정부는 21세기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갈등 해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 정착, 산업재해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현장 만들기 등이 필수적 과제임.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4.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나. 청년·여성·중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바. 노동행정의 혁신1.신정부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Down ☞ 문서자료 (압축파일). ......
신정부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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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
신정부노동정책의방향과과제
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2. 노동정책의 환경변화
1) 노동시장
2) 노사관계
3. 신정부 노동정책의 방향
4. 정책과제
1) 노동시장정책
가. 고용친화적 경제사회정책 통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나. `실업 없는 직장이동` 위한 노동시장인프라의 선진화
다. 평생직업능력개발 위한 사회학습망 구축
라. 비정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합리적 보호
마. 청년·여성·중고령자·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바. 근로시간제도 및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
2) 노사관계 정책
가.「노사관계혁신 5개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선진화
다. 노사정 대화·협력체계의 구축
라. 노사관계인프라의 확충
3)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가.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복지정보체계의 효율화
나. 기업복지의 개선
5. 노동행정의 혁신1. 신정부의 정책기조와 노동정책
신정부 5년은 21세기 국가경영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는 시기임.
- 건국후 지난 50여년이 부흥과 개발, 산업화와 양적 성장, 권위주의와 갈등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50년간은 지식정보화와 경제의 질적 성숙, 참여와 통합을 통한 세계일류국가·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의 시대가 되어야함.
- 국민의 정부가 시대전환 과정에서 변화와 개혁의 지연으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관리에 주력하였다면, 신정부는 21세기 국가목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과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노무현 당선자는 국정의 비전과 발전전략으로 국민대통합, 신성장전략,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노동정책은 이를 위한 핵심영역이자 정책수단임.
-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지역갈등 해소, 빈부격차 개선과 함께 노사갈등 해소, 비정규근로자·여성·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차별시정과 보호 등이 핵심적 과제임.
- 신성장전략은 잠재성장률을 5%대에서 7%수준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및 동북아·남북협력을 통한 특수 창출과 함께, 노사관계의 안정과 협력 정착, 인적자원의 고급화와 효율적 활용, 청년·중고령·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 산업재해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현장 만들기 등이 필수적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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