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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다. 2.6 사회협약`은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합의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ꊳ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일지 1.hwp 노사정 위원회. 1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기본권 및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까지 망라하는 국가수준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었다. 정부측은 IMF와의 협약사항이었던 고용조정 관련법 개정과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관철한 반면, 물가안정, 노사관계에 관한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거시경제정책,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삭제 및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기업경영,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보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10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는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게 된다.hwp 노사정 위원회.hwp 노사정 위원회.hwp 노사정 위원회. 이와 같이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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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글입니다. 노사정위원회완성

 

ꊲ 노사정 위원회 출범의 의의

 

1. 사회적 협의의 표상

하나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운영방식은 그 사회의 역사와 그 시대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의 역사와 사회적 관계의 반영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우선 사회적 협의의 역사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의 역사적 심화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노사정위원회는 이전까지 이루어져온 사회적 협의의 일정한 경향성을 확장·심화시켰다고 평가할수 있다.

 

2. 노동문제의 사회적 공론화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협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노동관련 의제는 그야말로 사회적 의제가 되며 노동관련 의제가 공론화됨으로써 노사관계는 시민사회를 교육하고 시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다.

 

 

ꊳ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일지

 

 

 

1. 제1기 노사정위

1998년 2월 6일. 노사정 위원회는 기업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노동기본권,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10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는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관한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거시경제정책, 물가안정, 기업경영,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제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간 `정치적 교환`의 성격을 띠고 있다(노사정위원회, 1998). 정부측은 IMF와의 협약사항이었던 고용조정 관련법 개정과 근로자파견제의 도입을 관철한 반면, 노동계는 그 보상으로서 실업대책 재원 확보(5조원),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삭제 및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에 대한 지자체로의 이관 등을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6 사회협약`은 노사정이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합의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기본권 및 사회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까지 망라하는 국가수준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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