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을, 실제로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5.9. 신의칙의적용형태관련판례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 1989.13, 386조 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hwp 문서파일.11.-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 보고서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zip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12.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대법 1993.. -대법 1988.14,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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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의칙의적용형태관련판례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 1989.9.12, 89다카678; 동 1991.12.13, 90다1158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가 그 선박의 실제소유자와 외형상 별개의 회사이더라도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 1988.11.22, 87다카1671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실제로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갑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병회사가 갑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대법 1993.5.14, 92다21760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동명이인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위 보존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에 대한 이익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진정이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와의 합의중에 위조된 매매등기계약서등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다시 합의로 양 당사자에게 제기된 소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졍한 사건에서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후 협상을 하여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서도 그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대법 1992.8.14, 91다45145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그 퇴임 이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기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상법 389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이사나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임에 의하여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선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갑이 을에게 사실상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다음,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을이 위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처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갑으로서는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389조, 386조 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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