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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현행 고용보장체계 및 고용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고용보장

 

Ⅰ. 고용보장의 이해

 

Ⅱ.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1) 고용촉진사업

2) 취업지원사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시니어클럽

3) 노인 일자리 사업

4)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5) 노인인력전담기관

 

Ⅲ.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고용보장

 

1. 고용보장의 이해

 

노인복지분야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의 문제는 간접적 노후소득보장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보장이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 현행 고용보장체계 및 고용보장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목차

 

고용보장

 

Ⅰ. 고용보장의 이해

 

Ⅱ.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1) 고용촉진사업

2) 취업지원사업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보장

1) 노인취업알선센터

2) 시니어클럽

3) 노인 일자리 사업

4)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5) 노인인력전담기관

 

Ⅲ. 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고용보장

 

1. 고용보장의 이해

 

노인복지분야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의 문제는 간접적 노후소득보장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보장이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로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보장정책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며, 근로자의 자유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직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 고용정보의 제공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고용안정, 임금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노인복지분야의 고용보장은 고령자 취업촉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현행 고용보장체계

 

현행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체계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촉진대책과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노인취업지원사업들이 있다. 다음에서는 이 두 가지 고용보장체계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보장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50-55세 미만의 준 고령자에 대한 (1) 고령자의 고용 촉진, (2) 고령자의 취업 지원, (3) 정년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고용촉진사업

 

고령자고용촉진범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으로 (1) 고령자 기준고용률, (2)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3)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시책을 설시하고 있다. 먼저 고령자고용 촉진을 위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제시하고, 사업주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종래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3%의 기준 고용률을 2003년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하여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즉, 고령자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은 2%로 낮추고, 고령자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부동산 및 임대업과 운수업은 6%로 상향조정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의 기준고용률인 3%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300인 이상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기준고용률(단위: %)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상시 근로자의 평균 5.5%를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자료를 해석할 때 고령자의 연령기준이 55세 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기업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으로는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을 들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 즉 우선 고용 직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에 이들 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은 공공기관 적용 우선 고용 직종 70개, 민간기업 적용 우선 고용 직종 90개로서 모두 160개 직종에 달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노동부에서는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의 지속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보장형 또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즉, 54세 이상의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경우, 분기별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시점의 감액 후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월 39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에 정년연장 장려금,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절대 규모 감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1) 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 기피요인 해소, (2) 고령자 안전 및 보건증진, (3) 60세 이상 단계적 정년연장 추진, (4)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5) 기업의 고령인력 채용 지도 및 지원, (6) 퇴직자 재취업 지원강화, (7)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 기반 확충, (8) 적극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9) 고령자 친화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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