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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규제정책과규제완화이론 자료등록 공공규제정책과수익률규제,규제완화이론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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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규제완화이론과 문제

목차

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Ⅰ.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Ⅱ. 규제완화이론과 문제

1. 규제완화이론

1) 자유경쟁시장이론

2) 시카고학파의 규제완화이론

2. 규제완화의 문제

1) 규제완화 후의 경쟁제한문제

2) 규제 하의 경쟁유지문제

3) 규제완화비용의 문제

공공규제정책과 규제완화이론

1. 공공규제정책과 수익률규제

공공규제는 민간소유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 진입 · 퇴출 · 업무영역 · 상품의 품질 · 정보처리 · 노사관계 · 건강안전기준 · 공해예방 · 재무구조 등의 많은 기업활동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규제는 주로 공익사업부문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공익사업부준은 수송 · 전기 · 가스 · 수도 · 전선 등의 산업이다.

공공규제가 필요한 대표적 이유는 시장실패이며,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예는 자연독점이다. 자연독점산업에서는 시장수요의 범위 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독점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기, 가스, 전화, 철도, 수도산업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이러한 자연독점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정부가 독점권을 인정해 주면서 대신에 공공규제를 통해 독점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줄 수밖에 없다. 외부경제나 외부불경제도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이 존재하는 산업에서는 대부분 공공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멘트산업, 화학산업, 철도산업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해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규제의 대표적인 예는 자연독점산업의 수익률규제이다. 수익률규제는 자연독점기업으로 하여금 적정수익만 벌도록 그 산업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다. 수익률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측정기준이 되는 비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비율기준으로서는 규제되는 기업의 자산가치가 사용된다.

규제당국은 자연독점기업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산에 대해서 적정한 수익률만 벌도록 규제한다. 따라서 규제당국은 규제를 하기 전에 적정수익률을 계산해내야 한다. 만약 이 기업이 적정수입률 이상을 벌면 규제당국은 가격상한선을 내리고 그 이하를 벌면 가격상한선을 올려 준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규제는 자연독점으로 하여금 비용을 극소화하도록 하는 의욕을 감소시킨다. 규제된 가격이 항상 자본에 대하여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책정된다면, 규제된 기업은 자본 이외의 생산요소인 노동 · 원료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록 이런 부문의 비용이 높을지라도, 이 비용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자본에 대한 적정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규제된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수익률규제는 또한 생산요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아버취와 존슨(H. A. Aberch & L. L. Johnson)은 수익률규제가 적용되는 자연독점산업에서는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수익률은 자본의 양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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