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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2차 폭발로 인해 직원이 중화상을 입고 사망사고 발생 판시내용 :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 제품설명서에 또한 그 당시에 알려진 의약계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품제조회사에게는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시 ∙ 변압변류기 사건 (대법원판례1992.95나26379) 사건개요 : 자동차의 화재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로,사용중 발생한 손해는 소비자나 제3자가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진정되지 않는 한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의 존재는 추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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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roduct

 

제조물책임법Product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드롤을 투약 받고 완치된지 약 1년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해 불법해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

판시내용 : 피고회사의 솔루메드롤은 제조 당시의 의료기술 수준에 적합한 제반검사를 통해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 후에도 여러 차례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제품설명서에 또한 그 당시에 알려진 의약계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품제조회사에게는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시

 

∙ 변압변류기 사건

(대법원판례1992.11.24.92다18139)

사건개요 :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룰 구입해 설치한 지2년 후 이상전압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후 2차 폭발로 인해 직원이 중화상을 입고 사망사고 발생

판시내용 :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

 

∙ 자동차화재사건

(서울고법1996.6.19.95나26379)

사건개요 : 자동차의 화재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로, 출고된지 1~2개월된 세 대의 승용차가 운행 또는 시동 중 화재가 발생 전소된 사건

판시내용 : 제조물인 자동차의 결함존재여부와 결함의 발생시점(출고 당시 또는 유통과정이나 사용 중), 즉 결함요건에 관해서는 그 존부 판단에 전문적인 지식 내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판단에 전문적 기술적 내용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한 결함 원인을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측에서는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중 발생한 손해는 소비자나 제3자가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진정되지 않는 한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의 존재는 추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함요건은 사실상의 추정된다고 판시.

 

∙ 최근국내사례 : 기아 카니발 ꡐ강제리콜ꡑ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한 카니발Ⅰ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회사측에 리콜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강제리콜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2월 트라제XG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 강제리콜은 자발적 리콜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잇단 제작결함 지적에도 회사측이 리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건교부가 자체 제작결함조사와 제작결함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카니발Ⅰ 차량의 재순환용가스 환기용 호스와 엔진오일레벨 게이지 불량으로 엔진(피스톤 라이너) 등이 파손되는 결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리콜대상은 지난 97년 12월8일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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