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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두환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을 때 국가보안법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특별형법에 속하는 국보법은 찬양, 너무나도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고있어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간첩을 잡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고 기득권층과 다른 의식을 하고있으면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아주 많아 현재 국보법이 사문화(죽은법)됬다는 의견이 다수설인 실정이다.zip 4대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철폐 논안에 대한 고찰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최고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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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철폐 논안에 대한 고찰 Down

 

4대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철폐 논안에 대한 고찰.hwp 문서자료 (File).zip

 

 

4대개혁법안과 국가보안법 철폐 논안에 대한 고찰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보안법철폐논란

 

서론

 

본론

1.4대 개혁법안이란?

2.4대 개혁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차이

3.국가보안법이란

4.국가보안법의 역사

5.국가보안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

 

결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지난 수십년 국가보안법이 지킨 것은 ꡐ국가안보ꡑ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독재세력의 ꡐ정권안보ꡑ였다. 이승만이 재선, 삼선을 위해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박정희가 무력으로 국회를 해산했을 때, 그리고 전두환이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을 때 국가보안법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바로 미국이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도입하는 미국의 신무기가 안보를 지켜줄 수 없다.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저렴한 방법은 이북과의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조속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이 땅의 안보는 우리 일하는 국민들이 지켜야한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국보법의 폐지가 탈냉전 시대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인권·평화를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길일 것이다.

본론

1..4대개혁법안이란?

◇국보법

보완 입법론자들과 대체 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는 최고원칙을 따르고 있다. 법으로 정해놓은 불법행위에 한해서 처벌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취지를 따라 범죄와 형벌을 정해놓은 형법상에서는 그 조문이 모호해서는 안되며 꼭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범죄만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특별형법에 속하는 국보법은 찬양, 고무, 너무나도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고있어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며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간첩을 잡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고 기득권층과 다른 의식을 하고있으면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아주 많아 현재 국보법이 사문화(죽은법)됬다는 의견이 다수설인 실정이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지난달 대체입법안으로 제시한 이 법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가나 단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보법 태스크포스(TF)`의 논의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 형법보완론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부분이 많다는 장점 때문에 천 원내대표가 구상 중인 `복수의 보완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천 원내대표도 `형법보완론이 대체입법론보다 더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신기루``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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