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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원적 민주정통성 →절충과 타협 필수적 ②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 의회는 실질적인 입법을 하는 곳→합의 도출하는 정치의 일상화가 필요 대통령제 상황에서의 협력정치의 중요성 ③ 분점정부가 자주 발생 : 정치적 교착,,단점 31.7 15대 96.4 15대 98.4 분점 40.5 13대 90.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레폿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7 17대 05.5-01.2 단점 16.9-03.7 분점 31.4 분점 50.2-98.9 14대 92.4-07..2 분점 31.1 16대 01.1 15대 98.7 16대 01.6 16대 00.3-04.9 단점 62.9-00.3 단점 38.5 `표4` 민주화 이후 기간별 국회 공전비율 단점, 적대적인 형태를 띄는 것이 국회의 대결적 행태와 관련 ▶생산적 국회운영 위한 대통령, 추종 강화 반대당은 더욱 대결적 협력통한 정책공조 어려움 2) 분점정부 시 : 대통령의 입법화 좌절 및 저항 반복 반대당은 대통령 저항에 따른 대립 고착화 따라서 협력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대통령 집권당 반대당 집권당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 지원  ......

 

 

Index & Contents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레폿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pptx 문서자료 (File).zip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관계와 정당

 

목차Contents

1 도입

 

2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및 원인

 

3 협력정치의 중요성 및 조건

 

4 생산적 국회운영 방안

 

5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국회 관계

 

도입

1

 

논의의 시작

우리 정치가 소모적, 적대적인 형태를 띄는 것이

국회의 대결적 행태와 관련

▶생산적 국회운영 위한 대통령, 국회관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 해결책 제시

 

왜 대통령과 국회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입법과정에 중요한 역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될 필요↑

▶대통령과 국회간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본질적 접근 가능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및 원인

2

 

정부형태/운영방식

비민주적

민주적

단점정부

국회의 파행적 운영

국회의 무력화

국회의 파행적 운영

국회의 무력화

분점정부

국회의 파행적 운영

대통령의 무력화

국회의 파행적 운영

대통령의 무력화

파행적 국회운영의 양상

 

파행적 국회운영을 나타내는 지표

: 국회의 공전

본회의가 성원은 되었으나 정당 간 의견대립

등으로 인해 회의가 진행하지 못하고 자동 유회

되거나 의사정족수의 부족 또는 의사일정 미합의

등으로 예정된 회의자체가 개회되지 못하는 상황

 

국회

기간

단점/분점

공전비율

13대

88.5-90.1

분점

4.5

13대

90.1-92.5

단점

21.9

14대

92.5-96.4

단점

23.7

15대

96.5-98.2

단점

16.4

15대

98.2-98.8

분점

61.1

15대

98.9-00.5

단점

31.6

16대

00.5-01.4

분점

50.1

16대

01.4-01.9

단점

62.7

16대

01.9-03.2

분점

31.9

16대

03.3-04.4

분점

40.0

17대

04.5-05.3

단점

38.7

17대

05.4-07.7

분점

31.5

`표4` 민주화 이후 기간별 국회 공전비율

단점, 분점, 민주적 운영여부 관계없이 ▶

“파행적 국회운영 나타남”

단점/비민주적

단점/민주적

분점/비민주적

분점/민주적

 

파행적 국회운영의 구조적 요인

① 정당들 간의 대결적 관계 지속

② 대통령에 대한 집권당의 종속적 관계

③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 집권당 및 반대당 소속의원들의 자율성 부족

 

협력정치의 중요성 및 조건

3

 

대통령제의 특성에 의한 협력정치의 중요성

① 임기의 고정성, 이원적 민주정통성

→절충과 타협 필수적

 

②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 의회는 실질적인 입법을 하는 곳→합의 도출하는

정치의 일상화가 필요

 

 

대통령제 상황에서의 협력정치의 중요성

③ 분점정부가 자주 발생

: 정치적 교착, 국정마비 초래할 가능성 ↑

 

④ 다수결에 의한 국회운영이 제도화 되지 못함

: 원내 교섭단체 대표회담 중심의 국회운영

우리나라

 

협력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상황 예시

1) 단점정부 시 : 대통령-집권당 결속력, 추종 강화

반대당은 더욱 대결적

협력통한 정책공조 어려움

2) 분점정부 시 : 대통령의 입법화 좌절 및 저항 반복

반대당은 대통령 저항에 따른 대립 고착화

따라서

 

협력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대통령

집권당

반대당

집권당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 지원 및 정책 협력

집권당이 자율성 가질 때

반대당과 협력적 관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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