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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을 사법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모두 사인이라 하더라도 조세의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공법관계이다. 이 설은 국고행위를 공법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의 행위는 공법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결론 이상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인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구별실, 사익의 추구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로 본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실익 (1) 적용법리의 결정 양 관계의 구별은, 당해 법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불확실한 경우에,(3) 행정강제 행정청의 행정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 ,, 공익과 사익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이 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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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 글에서는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가 사법관계를 구별하여 얻게 되는 실익은 무엇이며, 그 구별기준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다.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실익

 

(1) 적용법리의 결정

 

양 관계의 구별은, 당해 법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불확실한 경우에, 이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공법관계로 파악되면 행정법규 및 행정법의 성질을 가진 불문법 원리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2) 소송절차

 

행정소송법은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다툼에 관한 쟁송수단으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법관계의 구분은 소송절차와 관련되어 그 구별 실익이 있다.

 

(3) 행정강제

 

행정청의 행정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강제의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사법관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Ⅲ.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 주체설

 

① 구주체설

 

이 설은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그 일방당사자가 국가의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관계이고, 그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는 사법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행정주체의 행위도 국고행위인 경우는 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며, 당사자가 모두 사인이라 하더라도 조세의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공법관계이다.

 

② 신주체설

 

공권력의 담당자인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공법이고, 권리주체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을 사법이라 한다. 이 설은 국고행위를 공법관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의 행위는 공법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독일의 통설이다.

 

(2) 권력설

 

당해 법률관계가 지배, 복종관계인 것을 공법관계, 대등 관계인 것을 사법관계라 보며 그 각각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과 사법이라 한다. 이 설은 공행정이 권력적 작용에 한정되어있던 시대에는 통설이었으나 현재는 공행정작용도 비권력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어 이론적으로 불충분하다.

 

(3) 이익설

 

공익목적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며, 사익의 추구에 봉사하는 법률관계를 사법관계로 본다. 또한 그 각각을 규율하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행정의 본질은 공익실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설이 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이란 명확히 무엇이며, 공익과 사익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이 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Ⅳ. 결론

 

이상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인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구별실, 그 구별기준으로서 주체설?권력설?이익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들 학설은 각각 행정상 법률관계의 한측면을 설명 해줄 수는 있으나 그 본질적 요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들간 상호보완에 의해서만 완전한 설명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격판정에 있어서 이들 세가지 학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할 때 합리적으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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