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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자료 (압축파일).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제기 (1) 기업들이 ‘신경영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전략을 시도 (2) 정리해고 유연화 (3)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향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9.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4) 기관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 대규모 (5) 공기업 `부가가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4)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운받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정규노동자의 대책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3)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공공직업알선기능의  ......

 

 

Index & Contents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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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인권의 방향을 생각해봤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문제점및개선방안

 

 

1. 들어가는 말

 

2. 비정규직의 개념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2) 종속성이 강한 경우 :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3. 근로자의 개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

(1) 비정규직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2)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4)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

(5) 비정규직법안 국회 상임위 전격 통과

(6) 비(非)정규직 보호하려면 정규직 과(過)보호 풀어야

 

5.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제기

(1) 기업들이 ‘신경영전략’을 통해 신자유주의 전략을 시도

(2) 정리해고 유연화

(3)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4) 기관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 대규모

(5) 공기업 `부가가치, 효율성도 감안해야`

(6) 공기업 노조들도 부담스러운 분위기

(7)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커

 

6.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단체 입장

(1)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

(2) 정부의 ‘주변업무’ 외주화 계획은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여성 규모와 이번 대책에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설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5) 여성 비정규직 대책

 

7. 비정규노동자의 대책

(1) 비정규직 실태 파악 위한 정기적 센서스 조사

(2)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적용

(3)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4) 공공직업알선기능의 강화

 

8.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 방향

(1)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9. 비정규직 문제의 나아갈 길

(1)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2)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4)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5)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6) 국내경기 활성화

 

10. 나오는 말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기간제 노동자인데 흔히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은 고용을 보장받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노동자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처럼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재고용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생존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심하게 종속되며, 이로 인하여 각종 차별을 받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3. 근로자의 개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의 경우 자연인인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소유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② 65세 이상인 자

③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자

④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에 대한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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