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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 권리

    1) UN 아동권리선언(1959년)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적절한 법적 보호는 물론 특별한 경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국제 아동권리 협약 :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종합적 규범

- 1990년 우리나라도 협약에 서명, 1991년 협약 비준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2)아동권리협약의 일반(주요)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2조)

        ② 아동최우선의 원칙(3조)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6조)

        ④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12조)

(3)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권리

        ①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이름, 국적, 신분, 표현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 사생활, 정보접근, 고문 및 기타 비

인도적 취급

        ②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부모의 지도와 책임,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 가족재결...

 

 

 

아동 권리

 

1) UN 아동권리선언(1959년)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 출생 전후부터 적절한 법적 보호는 물론 특별한 경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국제 아동권리 협약 : 1989년 UN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종합적 규범

- 1990년 우리나라도 협약에 서명, 1991년 협약 비준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

 

(2)아동권리협약의 일반(주요)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2조)

② 아동최우선의 원칙(3조)

아동의 생명존중 및 발달보장의 원칙(6조)

④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12조)

 

(3)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권리

①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권리

이름, 국적, 신분, 표현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 사생활, 정보접근, 고문 및 기타 비

인도적 취급

②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에 대한 권리

부모의 지도와 책임,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 가족재결합, 아동을 위한 양육

비 회수, 가정의 보호, 입양에서 아동이익 우선, 불법해외이송 및 미귀환, 아동학대로

부터 보호 및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의 권리, 보육서비스 제공

③ 기초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보건서비스, 장애아동의 권리,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권리

④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생활수준, 교육목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오락활동 및 문화적 활동에 대한 권리

⑤ 특별보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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