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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네라고도 한다. 이 중 73. 교통문제 1) 대도시의 교통 문제점 2)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3)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①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우리 나라에는 국민주택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⑤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거권(Housing rights)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zip [목차] 1. 주택문제 1)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원인) 2) 주택문제의 현황 3)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 , 131만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hwp 주택문제와 교통문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주택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

 

 

Index & Contents

주택문제와 교통문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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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문제

    1)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주택문제(원인)

    2) 주택문제의 현황

    3)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2. 교통문제

    1) 대도시의 교통 문제점

    2)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3)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①국민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택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법 혹은 주거법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주택건설에 관련된 법은 존재하나 인간의 최저주거수준과 주거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주거법이 없다. 이는 주택의 공급만 늘리면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는 물량주위의 주택정책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우리 나라에는 국민주택개념이 법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의 주거수준이나 인체 공학적인 분석없이 제시된 국민주택규모는 최저 주거기준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공공부분의 역할정립과 공공주택의 점진적 확대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저 주거기준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주택수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계층에게 적정주택이 공급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④ 주거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과 주거지역은 점진적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주거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⑤ 국민의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이 기준이하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수준향상 노력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거권(Housing rights)을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

⑥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정과 인간다운 주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은 증대되어야만 한다.

☞ 참고 『달동네』

무허가 주택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속칭, 산동네라고도 한다. 6·25전쟁에 따른 이재민들에게 무허가 건축지대의 지정을 시작으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이농으로 생긴 도시저소득층을 도시외곽의 구릉지대에 집단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만들어졌다. 1970년대부터 무허가주택의 철거와 주택개량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줄어들었으며, 1989년 통계는 서울·부산·대구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502개 지역에 총 32만 6000가구, 131만 3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중 73.3%는 집 한 채에 2가구 이상 살고 있으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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