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복지정책에 관한 소고 Up
[목차]
I. 서론
II. 제3의 길
1. 제3의 길의 정책적 의의
2. 제3의 길의 발전과정
1) 사회민주주의의 전개
2) 신자유주의의 전개
3) 제3의 길 등장
III. 제3의 길의 복지정책적 함의
1. 제3의 길 복지정책
2. 적극적 복지정책
3. 적극적 복지정책 대안
1) 복지다원주의와 제3 영역의 활성화
2) 사회적 기업가 정신
3) 부의 산출기능
4) 심리적 안락감
5) 휴대가능한 복지
6) 투자형 복지
7) 민주적 복지행정
8) 기업복지-자주복지의 활성화
9) 포용적 복지
10) 가족친화적 작업장 정책
IV. 결론
`제3의 길`이란 용어는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근 복지정책분야에서 거론되는 제3의 길은 앤서니 기든 스(Antony Giddens)가 제시하는 사회이념을 말한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이란 구식 사회민주주의(old-style social democracy)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초월하는 사고와 정책형성의 틀이라고 정의한다. 달리 정의하면 고전적 사회주의자 혹은 구좌파가 되어 버린 롤즈의 사회민주주의의 모형을 신자유주의 혹은 신우파와 조화시키는 `제3의 길`을 의미 한다.
제3의 길은,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두 축으로 삼으면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동시 에 유지하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가는 정책노선이다.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국민들이 단순히 소비적인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 개체라 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collectivism)를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블레어리즘 또는 블레어노믹스와 독일 슈뢰더의 `새로운 중도` 노선과 맥을 같이 한다. 블레어는 사회연대정신하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가(one nation)` 정책을 주장한다. 제3의 길 복지정책은 사회보장과 재분배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적 부의 산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의 길은 경쟁력과 부의 산출을 중시하는 `신 혼합경제`를 옹호한다. 제3의 길은 베버리지 시대의 소극적 복지수급자(the passive welfare beneficiary)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 복지시민(the active w…(생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