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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일본방위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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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문제 제기: 일본 방위정책 결정과정의 존재

2. 냉전기 방위정책 기조의 연속: 기존의 논의들

(1) 사회적 환경

(2) 정부: 제도와 과정

3. 탈냉전기 방위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변화들

(1) 제도의 변화

1) 선거구제의 변화: 96년 체제

2) 정당별로 본 의원들의 정책적 성향

3) 방위청의 위상강화와 제도화 노력

(2) 과정의 변화

1) 외교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당고관저

2) 방위청과 자위대의 위상강화

(3) 정치 엘리뜨의 지도력 변화와 제도적 변화 노력

4. 결론: 정책 정당성의 확보와 방위규범의 변화 가능성

 

 

오자와가 정계개편을 기치로 자민당에서 탈당한 후 1993년 6월 18일에는 38년간 계속되어온 자민당 정권이 붕괴되었고 사회당은 호소카와의 범야 연립정권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4년 7월, 사회당은 자민당과 사키가케 (自社さ)로 구성된 연립정부 구성을 받아들이면서 무라야마 총리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자위대의 합헌 인정, 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인정, 비무장 중립주의의 폐기, 일장기(日の丸)와 기미가요(君ガ代)의 용인이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을 걷게 되었고, 보수-혁신 대립 구도를 시작한 1955년 체제에서의 사회당의 모습은 사라져 갔다. 급기야 1996년 1월 19일에는 “사민당”으로 당명을 개칭하였고 1996년 9월 14일에는 당 해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사회당의 소멸로써 55년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리고 96년 10월 20일에는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의 최초의 선거가 있었고, 1998년 12월에는 오자와가 이끄는 자유당이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권에 참가함으로써 오자와는 다시 자민당과 손을 잡게 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이 국내정치에 투영되는 과정이 오자와의 탈당, 자민당 붕괴, 사회당의 집권과 변모, 사회당 소멸, 오자와 연립정권 참여의 형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민당 지배체제로의 복귀로 마무리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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