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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임대차, 위임입법주의 -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1986년 12월에 새로이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는데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라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문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장,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등과 연계시켜 자국내의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통제, 무역관리 - 무역관리란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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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실 무역 자료실 대외무역법 용어 정리

 

[경영][무역] 대외무역법 용어 정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용어 정리

 

1, 무역관리 - 무역관리란 국가가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에 대한 간섭, 통제 또는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무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 및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무역업무는 국민경제와 국민의 소비생활, 자국의 국제 경쟁력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부분의 국가는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 결제 방법, 거래 형태,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등과 연계시켜 자국내의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통제, 관리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를 관리하는 기본법으로서 무역거래법이 1967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폐지되고, 1986년 12월에 새로이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는데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및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성 제고와 질서 있는 수출로 대외신용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정취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외 무역법은 1986년에 기존의 법규인 무역거래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은 1996년에 전문이 대폭 개정된 후 2007년 4월에 개정된 것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1987년에 공포되어 2007년 9월에 개정되기까지 그 동안 10여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은 1987년에 공고된 이후 2007년 12월에 개정되기까지 50여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3,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평상시 외자유출입 현황의 지속적인 동향점검과 국내외 경제현황의 급격한 변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6일자로 법률 제 5,550호로 제정되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전문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 4월 1일 외국환거래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외국환 관리법은 폐지되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4, 원칙자유,예외규제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원칙자유,예외규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대외거래에 수반하는 지급,영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였다. 즉, 외국환거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지 또는 제한사항이 아는 거래는 모두 자유화하였다.

 

5, 위임입법주의 -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속인주의 -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등이 외국에서 행하는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에도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함으로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7, 국제주의 -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라는 국제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제관습을 존중하거나 국제조약을 준수함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한다. 즉, 1995년의 WTO출범과 더불어 1996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법이 자유화, 개방화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함으로서 오국환거래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8, 수입의 정의 - 수입이란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등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 즉 국내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물품등을 수령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령에서는 수입의 정의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2,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느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 외국인수수입, 무환수입

3,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 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가,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나, 거주자의 외국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다, 비거주자의 상업적 국내 주재에 의한 제공 라, 비거주자의 국내로 이동에 의한 제공

4,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인도 하는 것, 즉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입한 후 인도하는 것

 

9, 보세창고도거래 - 보세창고도거래는 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지의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수입업자의 요청시 즉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즉, 수출업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수입국내에 관리인을 지정하고 , 사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입국내 보세창고에 무환으로 반입한 수 현지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판매하는 일종의 위탁판매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10. 위탁판매수출 -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잔량을 수출국으로 송부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11, 수탁판매수입 -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즉, 물품 등을 외국에서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일정 기간 후 판매 잔량은 재수출하는 조건의 거래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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