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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친지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기회로 이용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나아가 건전한 사회규범을 와해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사회의 정체와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한국행정론최종본 Ⅰ.행정윤리에 대하여 행정윤리의 의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부패를 재조명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글입니다. 덧붙이면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인 것이다. . 행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결국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구현되며,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근대적인 행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

 

 

Index & Contents

행정윤리에 대하여

 

행정윤리의 의의와 개념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의 부패를 재조명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글입니다. 한국행정론최종본

 

Ⅰ. 행정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1) 행정윤리의 의의

(2) 행정윤리의 중요성

 

Ⅱ. 한국 공직사회 부패 원인 및 실태, 극복방안

(1) 부패의 정의

(2) 한국 공직사회 부패 원인

(3) 한국 공직사회 부패 실태

(4) 한국 공직사회 부패의 극복방안

 

Ⅲ. 행정윤리 및 투명성 제고 방안

 

(1) 행정윤리의 저해 요인

(2) 행정윤리의 제고방안1. 행정윤리의 개념

행정윤리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하며 개인 차원의 윤리가 아닌 일종의 공공윤리이다. 덧붙이면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의 전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인 것이다.

행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결국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구현되며, 여기서 행정공무원들은 행정가치 구현의 주체자가 된다. 이들은 국가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행정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행정 권한을 자신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나, 친지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기회로 이용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행정윤리의 개념은 부정부패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극적 의미로 파악할 경우에는 공익성과 봉사정신이 강조되어야 한다.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또한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확보라는 기능적 의무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 행정윤리의 중요성

오늘날 행정국가하에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양적 증대와 재량권의 확대에 상응하여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근대적인 행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행정의 능률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부패의 만연은 정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일체의 확립된 제도와 질서를 송두리째 허물어 버릴 우려가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나아가 건전한 사회규범을 와해하고 사회 전반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사회의 정체와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과정을 거친 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구조화된 정경유착과 관료부패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며, 또한 봉사정신에 기반한 근대적인 공직윤리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도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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