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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한 악취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정이다. 또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장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 Auto Oil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기오염의 주 원인중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료효율 등을 기분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인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1999년 구텐베르크 협약에서 EU 전체의 NOx 배출량 규제 수준총량을 설정한 후, NOx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여름철에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저감비율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은 특정 지역 및 특정 설비에 대한 규제목표치 달성에 유용한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렇든 무조건 규제만 할것이 아닌 발전과 보존 두가지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Ox, 지역내 산업, EU 또한 2011년 2월 17일에 통과시켰다. 그중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영국,도 조례를 통하여 “환경지역(EZ)"를 지정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 준비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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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환경 정책 조사분석

 

한국의 대기환경 정책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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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기환경 정책 조사분석 )

 

 

 

 

 

 

 

 

 

 

 

 

 

 

 

 

 

 

 

 

 

 

2011년 5월 4일 우리 국회에서는 한-EU간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EU 또한 2011년 2월 17일에 통과시켰다. 추후 2011년 7월 1일에 잠정발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 양국가들 간의 교류는 좀더 활발해질것이다.

FTA가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 또한 교류가 될것이다. 그중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환경 정책 또한 배울부분은 배워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은 저황유와 LNG 등 청정연료 공급확대로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 “개도국형” 대기오염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오존조의보 발령회수도 2002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의 온실가스 농도와 기후변화의 영향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을 아래 표를 통해 알수 있다.

 

먼저 EU의 정책중 하나인 CAFE(Clean Air for Europe)를 보면, 대기오염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세운것을 알수 있다. CAFE는 아황산가스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분진과 오존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각국의 오염발생원을 산업부분, 운송부분, 기타부분으로 구성하고 오염매체별로도 구분하는 등 다양한 부분을 통해 효율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로 Auto Oil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기오염의 주 원인중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 및 연료효율 등을 기분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인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세 번째로 크고 작게 유럽 전지역별로 구분하여 대기환경의 질을 조사하고 연구를 통하여 환경이 주는 다양한 부분을 분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EU의 경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래 표 1을 통하여 세금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EU에서는 총량규제를 통하여 규제를 하기도 한다. 지역별 대기질 관리를 위한 총량 규제는 정책당국이 오염부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된 특정 지역의 대기질 목표수준에 의거하여, 지역내 산업, 건물 등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총량 혹은 연료사용 총량을 부여하고, 이를 피규제자가 준수하도록 하는 강제 규제이다. EU 15개 회원국의 대표적인 총량 규제정책은 2010년 EU지역 NOx 배출량 규제정책을 들 수 있다. 1999년 구텐베르크 협약에서 EU 전체의 NOx 배출량 규제 수준총량을 설정한 후, 개별 회원국별로 2000년 6월 국별로 목표수준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1980년대 증가하던 NOx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1988년 최초로 합의된 CLRTAP NOx Protocol에서는 EU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에 1987년 수준의 배출량을 목표로 설정하여 달성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배출량은 1990년 대비 20% 저감된 수준이며 주로 연료전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설비개선,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등으로 인하여 저감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EU의 노력을 본받아 우리나라 또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0년도 초반에는 각종 규제정책을 중점으로 하여 주요 오염원 배출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등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정부에 들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 차량 등의 보급확대하고 시,도 조례를 통하여 “환경지역(EZ)"를 지정 운영할수 있도록 법적 준비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장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통해 감축 노력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장 총량 관리제를 통해 효율적인 대기오염 배출 저감노력을 지원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 노력을 확성화 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을 EU의 대기오염 정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배출규제, 특히 저감비율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은 특정 지역 및 특정 설비에 대한 규제목표치 달성에 유용한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Banking 등 유연한 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NOx 배출 및 오존 등 환경효과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수준의 Flow 제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Banking은 규제시행 이전의 저감 유도 등 피규제자의 선택을 넓히며, 이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를 유도하지만, NOx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여름철에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Banking

의 계절적 제한, 연도별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효율적인 저감설비가 갖추어진 신규 설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Set-aside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제한의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의한 이전효과(squeezingand leakage)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Ox, 분진, HC, CO등 여타 대기오염물질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든 무조건 규제만 할것이 아닌 발전과 보존 두가지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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