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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 소송 케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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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 - 소송 케이스

대부분의 주는 6개 주에서 채택한 최대 노출치 규정안 대신에 `현명한 회피`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명한 회 피는 1989년 미 의회의 기술...

대부분의 주는 6개 주에서 채택한 최대 노출치 규정안 대신에 `현명한 회피`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명한 회 피는 1989년 미 의회의 기술 평가단(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정식으로 소개되었다. 이 보고서에 `현명한 회피`를 60Hz 전자파의 불확실한 유해성에 대한 정책으로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과 학적으로 저주파 대역의 미약한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규명될 때까지, 각 개인은 적당한 비용 및 최소한의 불편함의 조건에서 가 능한 한 전자파에 의한 노출을 감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권장한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이 1989년 콜로라도 주 PUC에 제기되었다. 이 소송에서 고압선로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현명한 회피`에 의해 고압선로는 지하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공중선로에 비해 지중선로는 가설비용이 서너 배나 된다. 이에 대해 전력회사는 자계감소를 위해 몇 가지 저렴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 현명한 회피`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콜로라도주는 위의 개념을 채택하였으며 전력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결정이래 `현명한 회피`에 대한 논란이 미국 전역의 PUC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주민측은 `현명한 회피`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중선로 뿐만 아니라 고압선로 철책의 폭을 더 늘려야 하고 더 엄격한 노출 규정을 만드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자계감소를 위한 최소비용의 방법이 `현명한 회피`에 부합한다는 판정이 거의 모든 소송에서 내려졌다.

최근에는 법정에서 다소 모호한 개념의 현명한 회피에 대해 다소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추세인데 예를 들면 위스컨신주의 공 중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 PSC)는 전력회사에 대해 `가능한 한 최고의 기술`을 동원하여 신설될 고압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감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캘리포니아 PUC는 전력회사들에게 저렴한 방법을 동원하여 고압 선로에서 방출되는 자계를 감소시킬 것을 명령하였으며 저렴한 방법이란 고압선로 설치비용의 최대 4%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 다른 주의 PUC들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스컨신 또는 캘리포니아 PUC의 결정을 따를지를 숙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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