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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PKO정책 발전 방향

 

1. PKO 특별법 제정 추진 우리가 PKO에 참여하기 위한 병력파견은 월남전, 걸프전 참전 시와 같이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동의...

 

1. PKO 특별법 제정 추진

 

우리가 PKO에 참여하기 위한 병력파견은 월남전, 걸프전 참전 시와 같이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동의(헌법 제60조 2항)를 득하도록 되어있고, 유엔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준비하여 병력을 파견하기까지는 통상 5～6개월이 소요된다. 또한 PKO활동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서 단순 군 요원의 해외 파견인지 혹은 월남전이나 걸프전과 같은 전투를 위해 파병한 부대나 요원들인지 일반적으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PKO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역에 분쟁 당사국의 동의하에 유엔의 결정에 의해 파견된 유엔군으로 전투행위를 전제로 한 파견부대나 요원 등과는 약간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PKO활동이 열악한 분쟁지역에서의 전투 상황과 똑같은 생명의 위험을 동반한 활동이며, 언제든지 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치안이 부재한 지역에서 활동이라는 점이 고려된다면, 이에 대한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PKO법에 대한 제정은 답보 상태에 있다.

PKO법 제정은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일관성 있는 PKO정책 추진을 위해 PKO법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PKO법을 재정 해 둘 경우 정부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여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거나 외교역량 확대에만 급급하여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지역에까지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평화유지군 파견은 그 참여 인력의 숫자나 수행임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꼭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PKO정책이 국가 안보 정책의 일부분인 만큼 일관성 있게 운용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PKO 파견 정책을 법적으로 명시해 두지 않을 경우 PKO정책 관련 부서가 결정한 내용을 국회가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에 따라 반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PKO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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