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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국, 즉 굶주림, 정부 관계 기관의 정보보고서, 국내외의 언론기관 발표내용 등이. , 러시아, 1998년 6, 지난해 봄 중국이 단속과 송환을 강화 한 뒤 6월과 7월에만 6천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탈북자 관련 NGO와 연구자들은 탈북자 전체 규모는 10만 여명 수준일 것이라는 점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hwp 파일문서 (열기).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는 송환 탈북자의 규모이다. 따라서 재외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 여명으로 추산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실태 5. 3. 탈북자문제실태및대안 1. 정부의 지원현황 <하나원> 6..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의 NGO와 연구자들의 현지 실태조사보고서,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탈북자의 발생과 제3국 체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측이 집계한 탈북 송환자가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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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현황과 과제

 

본 자료는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 지원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탈북자문제실태및대안

 

1. 탈북자의 정의

2. 탈북자의 발생원인

3.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4. 생활실태

5. 정부의 지원현황 <하나원>

6. 지원정책의 원칙의 변화방향

7. 사회복지적 대응의 보완

8. 맺는말특히 탈북자들이 제시하는 탈북 원인 중에서도 자녀에게 좋은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제3국 탈북자들이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것이 송환시 처벌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었다. 어느 사회이든 자녀의 교육은 미래의 삶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에게서 탈북은 이제 현재의 문제, 즉 굶주림, 경제적 곤란, 인권 억압에 대한 탈출구의 의미보다는 꿈과 희망이라는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의미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곧 탈북이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계층만이 아니라 북한의 전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탈북자의 규모와 현황

 

탈북자의 발생과 제3국 체류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은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제3국 체류자들도 자신들의 불법 체류자로서의 신분 때문에 노출을 꺼리고 철저히 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의 NGO와 연구자들의 현지 실태조사보고서, 정부 관계 기관의 정보보고서, 중국과 국제기구의 발표내용, 국내외의 언론기관 발표내용 등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탈북자 지원 및 보호 단체인 좋은 벗들은 현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중 탈북자의 규모를 30만 명으로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탈북자 관련 NGO와 연구자들은 탈북자 전체 규모는 10만 여명 수준일 것이라는 점에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는 송환 탈북자의 규모이다. 중 국 국무원 산하 국책연구소가 동북3성 지역 국경도시를 실사 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송환한 탈북자 수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는 지난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봄 중국이 단속과 송환을 강화 한 뒤 6월과 7월에만 6천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중국측이 집계한 탈북 송환자가 연간 6,000명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탈북자 전체 규모 1-3만명 주장으로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재외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 여명으로 추산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탈북자 규모는 북한, 중국, 그리고 한국의 입장 변화와 북한주민과 재외 탈북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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