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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판례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의한 양도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소지인의 악의는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양도가 ‘배서’(배서금지어음을 제외한 모든 어음)도는 ‘교부’(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백지어음은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배서에 의한 취득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자격과 취득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일단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선의취득한 자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선의 취득과의 관계) 3. 어음법적 양도방법이라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나 추심위임배서에 의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어음법 업로드 어음의 선의  ......

 

 

Index & Contents

어음법 업로드 어음의 선의 취득

 

본 자료는 어음의 선의 취득과 백지어음의 보충권, 배서의 효력등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어음법-선의취득_등

 

1. 어음의 선의 취득

 

2.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선의 취득과의 관계)

 

3. 백지어음의 보충권

 

4. 어음배서의 효력

 

1. 어음의 선의 취득

 

어음의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은 자라도 양도인을 신뢰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면 어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어 16.2). 이 제도는 어음의 유통성 보장 및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선의 취득의 요건에는 먼저 어음양도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의한 양도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또한 어음양도가 ‘배서’(배서금지어음을 제외한 모든 어음)도는 ‘교부’(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어음법적 양도방법이라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나 추심위임배서에 의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지어음은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배서에 의한 취득시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자격과 취득자에게 ‘악의·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악의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아는 것이다. 악의·중과실의 판단은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소지인의 악의는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일단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선의취득한 자는 어음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의무가 없다. 그리고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후에 어음을 취득한 자는 무효인 어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시최고후 제권판결전에 선의취득하였다면 제권판결에도 불구하고 어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배서금지 어음에서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권리이전적 효력에 속하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숨은추심 위임배서에서는 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하지만 피배서인에게 독립적·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선의취득은 다수설에 의해 부인한다. 입질배서나 숨은 입질배서에서는 피배서인에게 독립적·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추심위임배서와 달리 통설에 의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때에는 백지어음도 선의취득이 가능하고,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하면 백지보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엔 지명채권이므로 선의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 다라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 정당한 소지인에 한해 이득상환청구권을 갖고 그로부터 적법하게 승계한 자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잔존물설에 의하여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음의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배서 또는 교부받은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그 양도행위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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