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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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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에 있어 군부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 헌법 자체가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이거나 민주적 헌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군부의 특권을 용인하는 법과 병립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대부분 군부정권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된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 문자 그대로 “최소주의적(minimalist)`인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이다.

<=> 한국의 민주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군부의 완벽한 탈정지화’ 라는 점에서 다르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이뤄진 군부의 정치 영역에서의 완벽한 퇴장/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계기로 군부는 정치영역에서 완벽하게 퇴장했다. 체제가 권위주의인 한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정권 하에의의 핵심 도구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될 때 이들은 ‘전문직업적 군’ 으로서 서구의 군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역할을 전환한다. 이는 국가와 군의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항구적으로 정치화되고 분절화된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들과는 상이하다. 또한 동아시화 사회에서는 군은 잘 제도화된 국가의 안보기구로서 역할로 한정된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군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전 국민적 가치와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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