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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통과 차량이라도 공주시내에 진입하면 법규 준수와 보행자와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고 시민들의 자각과 생명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이는 물론 공주시민의 준법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 올해 신규로 조사된 항목들도 방향지시등 점등률을 제외하면 모두 하위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회도로 건설 및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교통계획을 통해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겠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중교통 개선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기존 조사 항목 중 불법주차 지표항목은 중위권 이상의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오히려 준법정신보다는 운행 차량이 위협적이어서 갖게되는 두려움이 횡단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교통부문모니터링운동과시정평가연구 교통문화지수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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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 모니터링 운동과 시정평가 연구

교통부문 시민 모니터링 운동의 실태와 종류 등을 기술하여 교통부문 모니터링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한 리포트입니다. 교통부문모니터링운동과시정평가연구

교통문화지수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공주시의 교통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올해 조사 집계된 공주시의 교통문화지수는 54.27로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그것도 바로 위 29위 도시와의 차이가 무려 9.2 포인트 가량이나 벌어지는 현저히 낮은 최악의 점수다. 교통문화지수 9.2 포인트의 차이는 교통문화지수 선두 도시로부터 따지면 1위부터 23위까지가 포함되는 격차여서 만약 더 많은 도시들이 조사되어 이와 비슷한 차이로 순위 분포가 된다면 공주시는 사실상 30위라기보다는 50위 권에도 들지 못할 상황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공주시의 운전행태 영역은 지난해 25 도시 중 24위에 이어 올해에도 30개 도시 중 29위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안전 상황의 참담한 현실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속도 준수율이 더욱 하락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조사에 나타날 올해의 교통안전 상황도 특별한 개선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교통문화지수의 개선이 어렵다는 것과 같다.

공주시의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도시의 자연발생적인 개발 속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고, 화물차량 등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의 대전 회덕 등으로의 우회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우회도로 없이 공주시내를 관통하는 국도를 운행하면서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실제로 문제의 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우회도로 건설 및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교통계획을 통해 시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겠지만, 우선은 운전행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통과차량에 의해 공주시내의 교통문화마저 황폐화될 것이 아니라, 통과 차량이라도 공주시내에 진입하면 법규 준수와 보행자와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력을 발휘하고 시민들의 자각과 생명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나가야 한다.

기존 조사 항목 중 불법주차 지표항목은 중위권 이상의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좁은 도로에 통과 교통량을 포함한 과다한 교통량 때문에 도로변 주차가 불가능하여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지만 새로운 우회도로 등이 건설되어 상황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는 계속 지켜나가고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올해 신규로 조사된 항목들도 방향지시등 점등률을 제외하면 모두 하위권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무단횡단률만은 전국 3위의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론 공주시민의 준법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준법정신보다는 운행 차량이 위협적이어서 갖게되는 두려움이 횡단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여하간 공주시는 자치단체와 경찰당국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일대 혁신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대중교통 평가 모니터링]

1. 연구조사의 배경 및 목적

○ 교통은 이미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에서 의·식·주와 비견될 정도로 시민생활의 기본적 요소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

○ 특히 대중교통은 도시교통의 만성적인 혼잡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그 서비스 수준의 유지는 도시인들의 일상생활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지 못해 갈수록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어 서비스 개선대책이 시급한 형편이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중교통 개선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의 시행에 따라 운수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행정기능이 지자체에 대거 이관되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버스요금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20-40%씩 높게 오르거나 일부 비수익 노선이 폐지되는 등 주민 교통권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등 대중교통 개선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제 1 현안이 되고 있음.

○ 녹색교통운동은 대중교통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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