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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통제되는 중앙계획경제로 보기 힘들 정도로 변모하는 가운데, 붕괴냐 존속이냐 하는 관점을 넘어서 정형화되지 않은 독특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차경제가 구체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 봄으로써 향후 예상해 볼 수 있는 체제의 점진적 변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동안 거의 절대시되어 왔던 당국가기구 내의 상부의 하부단위나 주민층에 대한 ‘유일적’ 통제의 한계성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갈등양상과 역동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 론 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 양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체제의 정치·경제적 모순(矛盾)들의 반영물로서 체제변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이차경제의 확대 Ⅲ. 북한의경제체제변화와 Ⅰ.. 탈계획적 이차경제의 역할과 제약 Ⅳ. 둘째로 거시적 수준에서  ......

 

 

Index & Contents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북한의경제체제변화와

 

Ⅰ. 서론

Ⅱ. 경제난에 따른 이차경제의 확대

Ⅲ. 탈계획적 이차경제의 역할과 제약

Ⅳ.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Ⅴ. 맺음말

Ⅰ. 서 론

 

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 양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체제의 하나의 제도적 유산으로 볼 수 있는 탈계획적인 ‘이차경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북한체제는 중앙에 의해 소유·계획되고, 통제되는 중앙계획경제로 보기 힘들 정도로 변모하는 가운데, 이차경제 영역이 계획경제와 공존하면서 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기제로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이차경제와 같은 사회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으로만 좁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치·경제적 모순(矛盾)들의 반영물로서 체제변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비공식적 이차경제 영역을 중심으로 현 북한체제의 변화 특징을 설명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이차경제의 형성·발전 양상을 추적하다 보면, 그동안 거의 절대시되어 왔던 당국가기구 내의 상부의 하부단위나 주민층에 대한 ‘유일적’ 통제의 한계성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의 갈등양상과 역동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식적 사회관계 이면의 ‘비사회주의적인’ 다양한 일탈현상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공식·비공식 관계들의 변화경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제적인 사회통합의 정도나 안정문제를 규명하는데 간접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체제전반에 비해서는 사소한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지만,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관계가 공식관계 이면의 이차경제와 같은 영역에서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힘들다.

둘째로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난 이차경제의 형성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적 경제적 토대에서의 변화와 균열인 바, 이는 사회주의적 지배관계를 관철시켜 올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의 변형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지배 기반의 변화는 좁게는 체제속성의 변화, 넓게는 체제변화의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에 있어, 붕괴냐 존속이냐 하는 관점을 넘어서 정형화되지 않은 독특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차경제가 구체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 봄으로써 향후 예상해 볼 수 있는 체제의 점진적 변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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